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금속노조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화오션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광고한화오션이 노동위원회에서 하청노조의 사용자라고 인정됐지만 교섭에 나설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된 뒤, 원청이 법적 소송에 나선 첫 사례다.22일 금속노조 등의 말을 종합하면, 한화오션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한화오션은 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노동위의) 시정명령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절차”라고 밝혔다.금속노조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강인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조선업 초호황에도 하청 노동자들은 임금 동결, 정규직의 절반 수준인 저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한화오션이 교섭에 나서지 않으면 다음달부터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촉구했다.광고지난 4월 경남지노위에 이어 지난달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거통고조선하청지회(생산직), 웰리브지회(급식·통근버스)와 교섭을 해야 할 사용자라고 판정했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서도 한화오션이 하청노조의 사용자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한화오션의 소송이 다른 사업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진환 금속노조 조직국장은 “한화오션의 태도는 개정 노조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여기서 교섭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른 원청들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달 22일 기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총 439개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1161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제 교섭에 들어간 원청은 10곳에 그쳤다.광고광고기자회견에 참석한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청 교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고용노동부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한화오션도 법과 노동위 판정을 수용해 교섭에 나서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화오션 관계자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다. 중노위의 결정을 거부·회피하거나 단체교섭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