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이 지난 4월13일 경남 창원시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광고한화오션에서 급식과 통근 차량 관리 등 업무를 하는 하청 노동조합이 2일 원청인 한화오션을 상대로 낸 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 3월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뒤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하청노조의 교섭 요청에 원청 회사가 응하지 않음에 따라 하청노조가 신청한 쟁의 조정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면 하청 노조는 원청을 상대로 합법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2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거통고조선하청지회)가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쟁의조정신청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와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파업 찬반투표 절차 등을 토대로 합법적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게 됐다.이날 경남지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이 있은 뒤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웰리브지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화오션의 사례는 노동조합법이 개정되었어도 사용자가 법적 분쟁 뒤에 숨어 얼마든지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시간을 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한화오션은 경남노동위, 중앙노동위의 결정을 이행하고 단체교섭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광고앞서 거통고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지난 3월10일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한화오션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웰리브지회의 교섭요구 사실을 배제한 채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했다. 이에 노조는 웰리브지회 역시 함께 교섭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시정신청을 냈고, 4월16일에 경남지노위가 웰리브지회를 포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화오션의 이의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지난달 15일 한화오션의 웰리브지회 등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당시 중노위는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산업안전·작업환경 (개선) 의제에 대해 조합원이 일하는 조리실, 세탁실, 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시설이나 설비 개선은 그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협조와 승인 없이 웰리브가 단독으로 이행할 수 없다”며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노조는 경남 지노위 결정 이후 중노위 재심때까지 열 차례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한화오션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광고광고웰리브지회는 지난달 18∼1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조합원의 78.3%가 찬성해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도 지난 29일부터 오는 3일까지 투표를 진행해 곧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이들 노조가 당장 파업에 나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은 성명에서 “쟁의조정 중지 결정을 바탕으로 한화오션에 제11차 단체교섭을 요구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한화오션이 계속 단체교섭을 거부한다면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을 단체교섭 테이블에 끌어앉히기 위해 공동 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