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해 마련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지난 3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 참가한 간접고용·하청·플랫폼 노동자 등이 실질적인 사용자인 ‘진짜 사장’ 원청과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광고원청 사업주에게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원-하청 교섭까지 성사된 사업장은 10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을 포함해 상당수 원청 사용자가 여전히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교섭창구 단일화 등 교섭 시작까지 절차가 복잡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고용노동부는 22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난 3월1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100일여 동안 총 439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1161개 하청노조(조합원 약 16만4천명)가 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중 실제 교섭에 들어간 원청 사업장은 한동대학교, 인천의료원, 한국잡월드 등 모두 10곳(2.3%)뿐이다.노동위원회에 사용자성 판단을 신청한 원청은 141곳이고, 이 중 103곳(73%)이 인정을 받았다. 노동위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한 원청도 42곳이다. 나머지 256곳의 원청은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했으나 별도의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광고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원청 사용자 쪽이 교섭에 응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화오션이 대표적이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잇따라 한화오션이 조선소 하청업체와 구내식당 노동자의 사용자라고 판단했지만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한화오션이 사용자이자 교섭 책임이 있다는 국가기관의 판단이 내려졌지만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광고광고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도 교섭에 소극적이다. 경기도의 경우 ‘하청 노동자가 교섭을 요구하면 응하지 말고 노동부 판단지원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대답하라’는 매뉴얼을 만들어 논란이 됐다. 중앙정부는 ‘법률과 예산으로 정해진 근로조건은 교섭의 직접 대상이 아니다’라는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따라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대신 노정협의체 형태로 논의가 시작됐다.복잡한 교섭 개시 절차도 문제로 지적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나 노동위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시간끌기가 심각하다”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도 복잡하다”고 말했다.광고중노위 재심 신청도 교섭을 지연시키고 있다. 지방노동위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 103곳 중 중노위 재심 절차를 진행하는 곳이 13곳이다. 1심 결정서가 도착하지 않은 사업장이 32곳이라 재심 신청이 더 늘어날 수 있다.정부는 조만간 교섭 사업장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51곳의 사업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마친 뒤 교섭 의제와 일정 등을 조율하는 실무협의 단계”라며 “상당수가 교섭 착수를 앞둔 상태로 7~8월이 되면 교섭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정부 교섭에 대해서도 “돌봄과 생활폐기물 분야 등 교섭 요구가 집중된 분야에서 ‘노정협의체’를 구성했다. 처우 개선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교섭 의제 대부분이 산업안전이나 열악한 하청의 복지 문제인 만큼, 원청 사업주가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노정협의체도 단체교섭과 같은 이행 강제력이 있지 않아 노동계 불만이 있는데, 보완적인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박다해 권효중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