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기후위기비상행동이 지난 4월13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후위기 토론회의 공론화 결과를 반영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장수경 기자광고국회 기후특위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일정량씩 줄여가는 ‘선형 감축 경로’를 명시한 관련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 대표단 10명 중 8명이 ‘조기 감축’을 요구한 것과 달라, 국회가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공론화 결과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정부 안을 받아들여, 2031~2049년 감축 경로로 사실상 ‘선형 감축 경로’를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4년 ‘기후소송’에서 2030년 이후의 감축 목표가 없는 탄소중립법에 대해 ‘국회가 재입법을 하라’(헌법불합치 결정)고 요구한 바 있다.개정안은 탄소중립법 8조에서 2035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하한과 상한의 범위로 정했다. 2035년 목표는 2018년 대비 53~61%이고, 2040년과 2045년은 각각 69~80%, 84~9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하한은 선형 감축 경로를, 상한은 조기 감축 경로를 기준으로 한 수치다.광고문제는 실질적 감축 의무가 하한에 적용된단 점이다. 개정 법안은 하한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등의 규제가 적용되는 목표로 한다’고 정해 기업의 감축 수준을 하한에 맞췄다. 반면 상한은 아무리 높게 설정해도 별다른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는 기후특위가 올 초 진행한 시민 공론화 결과와도 배치된다. 300명이 참여한 시민대표단은 지난 3·4월 네 차례 토론회 뒤 77.9%가 조기 감축형을 지지했다. 선형 감축을 지지한 비율은 19.9%였다. 청소년이 참여한 미래세대 시민대표단에서도 조기 감축형이 75%로, 선형 감축형 17.5%를 크게 앞섰다. 그런데도 정작 법안엔 선형 감축안이 반영된 것이다.이번 합의는 산업계 부담을 강조해온 야당과 정부 입장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인 결과라는 평가다. 그동안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정부 부처와 국민의힘은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한 선형 감축형이나 그보다 낮은 수준의 감축안을 주장해왔다. 지난 5월 기후부 1년 성과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탈탄소 목표 이행도 중요하지만, 산업 발전이나 지방 기업 유치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김성환 기후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기후특위 한 관계자도 “메가프로젝트 발표 전후로 민주당 내부 기류가 달라졌다”며 “당초 조기감축형을 주장하던 분위기에서 산업 정책과 성장 전략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무게가 옮아갔다”고 말했다.광고광고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재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률로 정하라’고 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대통령령에 맡긴 데다, 선형 감축 경로가 미래세대에 감축 부담을 떠넘겨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플랜1.5는 이날 논평을 내고 “선형 감축 경로는 온난화를 2~3도에 이르게 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며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조기 감축 경로 형태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기후특위 위원인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회의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개정안이) 사실상 감축 목표를 하한선에 맞추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크지만, 비교섭단체 의원으로서 의사를 관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추후 보다 전향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하고 실현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후특위 활동 기간인 다음달 안에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