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호 위원장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2031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정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마지막 관문만 남겨두게 됐다. 개정안에는 미래세대에 탄소 감축 부담을 넘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선형 감축’ 경로가 사실상 명시됐다.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기후특위 차원의 법안 심사는 끝났으며 앞으로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았다. 서왕진 조국혁신당·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반대 표결했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이번 개정은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당시 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은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며 국회에 이를 법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광고이번 개정안에는 사실상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감축하는 ‘선형 감축’ 방식이 명시됐다. 개정안은 제8조에 2035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하한과 상한의 범위로 제시했다. 2035년에는 2018년 배출량 대비 53∼61%, 2040년에는 69∼80%, 2045년에는 84∼90%를 감축하고, 구체적인 목표는 이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감축 범위의 하한은 ‘선형 감축’ 경로를, 상한은 초기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많이 줄여 미래세대가 떠안게 될 부담을 낮추는 ‘조기 감축’ 경로를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등 규제가 적용되는 부분이 하한에만 적용돼, 실질적 감축 의무의 기준선은 ‘선형 감축’이다. 선형감축 경로는 조기감축 경로보다 미래세대의 부담이 더 크다.광고광고이는 기후특위가 지난 3~4월 진행한 4차례 시민 공론화 결과와도 배치된다. 당시 시민대표단 300명은 77.9%가 조기 감축형을 지지했다. 선형 감축형을 지지한 비율은 19.9%였다. 청소년 등이 참여한 미래세대 시민대표단에서도 조기 감축형을 선택한 비율은 75%로, 선형 감축형(17.5%)보다 크게 높았다.기후단체인 플랜 1.5는 “선형 감축 경로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수도 없이 지적됐음에도 헌법에 위반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국회가 남아있는 입법 절차를 통해 위헌성을 바로잡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광고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을 지원하도록 하는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했다.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