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청년기후의회 회원들이 지난달 2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형감축’ 경로의 탄소중립법 개정안 통과을 규탄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광고서복경 | 더가능연구소 대표 국회는 8월 말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지 않은 이 법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6년 2월28일까지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국회는 그 시한을 넘겼고 해당 조항은 지난 3월부터 효력을 잃었다. 법 개정에 앞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올해 3~4월 시민 340명이 참여하는 숙의 공론화를 진행했는데, 시민대표단의 77.9%는 초기에 많이 줄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더는 ‘조기 감축’ 경로를 선택했다. 청소년이 참여한 미래세대 대표단에서도 75%가 같은 답을 냈다. 그러나 기후특위가 8월13일 의결한 개정안은 실질 규제의 기준선을 매년 일정하게 줄이는 ‘선형 감축’안이다.그사이 7월2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는 27개 청년·시민사회단체가 ‘폭염 피해 수백조원’ ‘해수면 상승 국토 5% 잠김’이라고 적힌 성인 키보다 큰 ‘미래세대의 기후 영수증’을 들어 올렸다. 계산을 미루고 뒷사람에게 청구서를 떠넘기는 정치에 대한 항의다. 2026년 여름 또다시 경험하고 있는 ‘역대급’ 폭염과 기록적 온열질환자의 발생, 이제 연례행사가 된 남부 지방 가뭄과 제한급수, 농작물 피해로 인한 물가 상승은 이전 세대가 지금 세대에게 넘긴 기후 영수증이다. 우리는 지금 이런 비싼 영수증을 받아들고도, 더 비싼 영수증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고 있다.광고기후 영수증 돌리기와 미래세대의 저항은 한국만이 아니다. 8월23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총선을 3주 앞두고 1만명이 모여 정부의 기후정책 후퇴에 항의했다. 2022년 집권한 우파 연립정부가 유류세를 내리고 2030년 감축목표 달성 권고안을 거부하자, 청년단체와 노조, 농촌단체들이 거리로 나섰다. 이 자리에는 그레타 툰베리도 함께했고, 주최 쪽은 “기후위기는 실재하며 이미 와 있다”며 이번 여름 유럽을 덮친 기록적 폭염을 근거로 들었다. 공영방송 에스브이티(SVT)가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유권자 37%는 기후를 이번 스웨덴 총선의 최우선 의제로 꼽았다.기후정책 후퇴에 대한 시민적 저항은 세계 곳곳에서 진행형이다. 미국은 청년 22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화석연료 확대 행정명령이 “아동 건강 비상사태”를 초래한다며 소송을 이어가고 있고, 캐나다에서는 청년·환경단체들이 기후계획을 되돌리는 카니 정부를 상대로 연방법 위반 소송을 냈다. 지난 23일 칠레에서는 카스트 정부의 환경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행진이 전국에서 있었고, 튀니지에서는 45도 폭염과 정전 사태 속에 대통령 퇴진 시위가 일어났다.광고광고저항이 확산하는 이유는, 이미 기후재난이 일상을 파괴하고 있는데 남은 시간도 얼마 없기 때문이다. 세계기상기구는 2024년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55도 올라 사상 처음 1.5도를 넘었고, 유럽연합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는 2023~2025년 3년 평균이 처음으로 1.5도를 초과했다고 확인했다. 세계기상기구는 지난 5월 전망에서 2026~2030년 중 적어도 한해가 1.5도를 넘을 확률을 91%, 5년 평균이 넘을 확률을 75%로 봤다.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방법론으로 매년 갱신되는 ‘지구기후변화지표’(IGCC)는 현재 속도로 배출이 지속되면 2030년 무렵에는 1.5도 초과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상시 상태가 된다고 추정한다. 파리협정의 방어선은 이미 뚫렸거나 계속 무너지는 중이다.광고개정안이 통과되면 결국 공은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국회가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라는 감축 상하한의 범위를 정하고 구체적 수치를 대통령령에게 위임했기 때문이다. 정부 앞에는 하한선을 따라가는 손쉬운 길과 시민 숙의가 요구한 조기 감축의 길이 있다. 기후 영수증은 정부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헌재가 준 시한을 넘긴 국회도, 범위 안에서 경로를 선택할 정부도, 그 선택을 감시해야 할 정당과 언론도, 기후재난을 함께 겪어야 할 기성세대들도 이 계산서에서 자유롭지 않다. 열명 중 여덟명 시민이 숙의 끝에 내놓은 답, 조기 감축 경로를 정치가 지금보다 훨씬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다음 세대에게 넘길 영수증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드는 길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