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광고검찰동우회가 지난 15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검찰동우회는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의 친목 모임인데, 주요 의사 결정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직을 지낸 ‘전관’ 변호사들이 한다. 이들에겐 검찰에 수사권이 있어야 영업에 도움이 된다.검찰동우회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부정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형소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2023년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국회가 수사권을 어디에 줄지 법률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재판관 의견이 ‘5 대 4’ 박빙으로 갈리긴 했지만, 헌재의 법정 의견이다) 검찰동우회가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면서 한 주장은 한술 더 뜬다. “독점적 수사권을 가진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왜곡·은폐 수사로 인한 피해자의 1·2·3차 피해는 누가 해소해줄 것이며 그 억울함과 원한은 어떻게 푸느냐”는 주장은 사돈 남 말 하는 격이다.검찰동우회장을 맡고 있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검찰을 해체 수준의 위기로 내몬 장본인으로 꼽힌다. 그는 이명박 정권에서 총장을 지내는 동안 여러 ‘사고’를 쳤다. ‘내곡동 사저 비리’ 수사 때 청와대 경호처의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묵살하고 무혐의 처분을 지시했다. 나중에 이광범 특별검사는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을 배임 혐의로 기소해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법원은 경호처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몫의 대금을 대신 부담해 국가에 약 9억7천만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결했다. 사건의 본질을 대통령의 ‘불법 증여’로 판단한 것이다.광고한 전 총장은 또 2012년 최태원 에스케이 회장 사건에서 ‘봐주기 구형’을 지시해 물의를 빚었다. 수사팀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는 안을 보고했지만, 그는 징역 4년을 밀어붙여 검사들의 원성을 샀다. 그는 결국 후배 검사들의 퇴진 요구를 받고 쫓겨나다시피 사퇴했다.검찰동우회는 지난해 3월 윤석열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풀려나자, “석방 청원에 동참한 회원들 덕에 윤 대통령이 석방됐다”는 문자메시지를 회원들에게 돌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검찰을 국민 밉상으로 만든 것에 대한 뼈저린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검찰개혁에 훼방을 놓으려고 한다.이춘재 논설위원 c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