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광고여권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국면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신중론을 펴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사실상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청와대는 사의 표명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수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해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오는 10월 검찰을 공소청(기소)과 중대범죄수사청(수사)으로 분리하는 검찰개혁 작업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고, 건강상의 문제도 있다는 게 사의를 표명한 표면적인 이유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여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를 공언한 시점과 맞물리면서, 정 장관이 여당의 입법 강행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 장관은 그동안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서도 “(검찰개혁의) 큰 틀이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들이 남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면에서 새로운 입장도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기조에 동의하는 새 장관이 검찰개혁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광고 청와대는 이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 긋기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수청·공소청 안착을 위해 정 장관의 사의를 사실상 만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브라질에서 주재한 화상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수청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는 한편 “공직 사회에서 공사를 구분하고 선공후사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고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지금 정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당정’ 갈등이 기정사실화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민주당에서도 정 장관의 사의를 말리는 목소리가 이어졌다.광고광고 박지원 의원은 법사위 회의에서 “건강이 금년 말까지는 견딜 수 있다”며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자세가 측근한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희 의원도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10월에 여러가지 법들의 실행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마무리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한 의원은 한겨레에 “검찰개혁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정부와 대통령이 생각하는 게 고려되지 않다 보니 그런 것”이라며 “청와대 입장에서도 마땅한 사람이 없는데 나간다고 하니 난감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공세를 폈다. 조용술 대변인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국민 안전망 해체의 1호 책임자’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 자리에서 물러날 궁리부터 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곽규택 의원도 “민주당 전당대회 때문에 합리적 논의 없이 전대 전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완성하려 하는 것이고, 장관은 그에 반대하니 사의 표명을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