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새만금 특별자치단체는 새만금 사업의 추진을 위해 인접 자치단체인 군산,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내용이다. 전북도 제공광고지역 간 이견으로 제동이 걸렸던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구상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이원택 전북지사가 취임 직후 연내 출범을 목표로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특별법 제정에 나서면서 행정과 입법이 함께 움직이는 모양새다. 군산·김제·부안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겠다는 구상이 이번에는 결실을 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이 지사는 1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특자체) 구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3개 시·군 단체장과 의회 의장을 만나 새만금 특자체 구성 방안을 논의했고, 올해 안에 출범 공감대를 이뤘다고도 밝혔다.새만금 특자체는 군산·김제·부안을 하나의 자치단체로 통합하는 행정구역 개편은 아니다. 기존 자치단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투자유치와 산업, 관광, 교통, 기반시설 등 공동 사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특자체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자치법에도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 목적을 위해 특자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광고전북도가 이 같은 모델을 추진하는 이유는 새만금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현재 새만금 권역은 군산·김제·부안으로 행정구역이 나뉘어 있어 기업 투자나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여러 자치단체와 각각 협의해야 한다. 전북도는 행정 창구를 일원화하면 투자유치와 국가 예산 확보는 물론 알이(RE)100 산업단지와 그린수소, 첨단모빌리티 등 미래산업 육성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자체 추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전북도는 지난해 3월 3개 시군이 참여한 ‘합동추진단 구성 협약식’을 계획했지만, 김제시가 참여를 보류하면서 무산됐다. 김제시는 새만금 관할권과 매립지 귀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자체를 먼저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새만금을 둘러싼 지역 간 이해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 행정기구를 만드는 데 부담이 있다는 판단이었다.광고광고올해는 당시와 여건이 달라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지사와 군산·김제·부안 단체장들이 특자체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한 데 이어 최근에는 정치권도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은 16일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이번 법안은 신산업 육성과 국가 재정지원,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 특자체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담는 데 초점을 맞췄다.광고다만 특별법 제정 여부와 행정안전부 승인, 공동 재정 분담과 권한 배분, 새만금개발청과의 역할 정립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무엇보다 지난해 추진이 무산된 원인이었던 지역 간 이해관계가 얼마나 해소됐는지가 특자체 출범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김 의원은 “지역 간 불균형과 소외를 방지하고, 3개 시군이 새만금이라는 밥솥에서 지은 밥을 나눠 먹는 상생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자치권은 살리고 경제는 키워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