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 3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이원택 전북지사 주재로 ‘간부회의 생중계’가 첫 시범 운영되고 있다. 전북도청 누리집 갈무리 광고 송환석 | 미국 퍼듀대 브라이언 램 커뮤니케이션 스쿨 부교수 6·3 지방선거 이후 내부 회의를 실시간 중계로 공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울산, 부산, 충남, 제주, 대전, 전북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새로 당선된 지역들이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는 것 같다. 이는 출범 초기부터 국무회의 등을 공개·생중계해온 청와대의 기조와 궤를 같이하는 행보다.광고 지난 3월, 국제관계 전문지 더디플로맷은 이 같은 회의 공개를 ‘급진적 투명성’(radical transparency)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의 높은 지지율을 설명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하기도 했다. 사실, 회의 공개와 지지율 간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히 많다. 우선, 주권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신뢰는 지지율과 다르다. 지지율이 ‘지금 일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단기적 평가라면 신뢰는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도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이다. 연인처럼 반복되는 만남 속에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축적되는 것이 신뢰의 특징이다. 회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은 단기적으로 부담이나 위험을 수반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원칙을 지킨다는 인식을 강화해 신뢰를 쌓는 재료가 된다. 이런 신뢰는 향후 위기 상황을 맞거나 고통 분담이 요구되는 정책을 설득해야 할 때 중요한 자원이 된다.광고광고 과정이 투명하면 결정 자체의 질도 더 좋아진다. 일각에서는 회의 공개가 참석자들로 하여금 카메라를 의식하게 만들어 반대 의견 제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폐쇄적 집단에서 오히려 집단 내 주류적 생각에 동조해야 한다는 압력이 강화돼 비판적 의견이 억제됨을 보여준다. 조직의 화합을 해친다는 우려 속에서 구성원들 스스로 의견 표명을 자제하는 것이다. 반대로 의사결정 과정이 공개되면, 회의장 밖에 있는 사람들도 논의에 개입하면서 기존 참여자들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고, 이는 논의의 폭과 깊이를 확장할 수 있다. 투명한 과정은 결정의 수용성도 높인다. 정책 결정은 이해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그럼에도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의 판정이 공정했다고 인식되면 패배를 더 쉽게 받아들이듯, 절차적 공정성이 지켜졌다 생각되면 참가자들은 불리한 결정도 더 쉽게 수용할 수 있다.광고 마지막으로 투명한 의사결정은 그 자체로서 옳은 일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옴을 명시하고 있는데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알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은 이런 민주적 가치에 부합하는 일이다. 투명성은 회의의 실시간 공개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회의의 근거로 활용되는 보고서와 자료 등 관련 정보도 가능한 한 폭넓게 함께 공개해야 한다. 시민이 단순한 관람자로 머물지 않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참여 경로 또한 함께 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공개하는 지자체들의 시도는 분명 투명성을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이다. 이러한 시도가 일부 지역의 실험을 넘어 행정의 표준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며,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출발을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