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조현 외교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가 15일 조 장관과의 면담을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강경화 주미대사가 닷새 동안의 일시 귀국 일정을 마치고 19일 임지로 복귀했다. 쿠팡 등 한-미 이견이 여전한 현안과 관련해 미국에서 불만이 쏟아지는 가운데 갑작스레 이뤄진 일정이었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쿠팡 갈등은 우리 ‘사법 주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다뤘다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등에 업은 미국 기업의 뻔뻔스러운 로비에 무릎을 꿇는 나쁜 선례로 이어질 수 있다. 한-미 협력이 꼭 필요한 시기인 만큼 미국과 더 이상 얼굴을 붉히지 않게 유연하게 대처하되, 우리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당당히 대처하기 바란다. 15일 귀국한 강 대사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면담한 뒤 이튿날인 16일 한-미 통상·안보 분야 현안과 관련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했다. 강 대사는 쿠팡과 관련해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가는 이슈”라며 “아무래도 (워싱턴)디시에 있는 사람과 (외교부) 본부에 있는 분들과 현장감이 다르니까, 본부의 생각을 듣고 현장감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왔다”고 말했다. 이 문제를 둘러싼 미국 내 움직임을 청와대·외교부에 자세히 전하고, 대응책을 찾는 게 귀국 목적임을 에둘러 밝힌 것이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런 거 아니냐’고 주장하는 기업이 있다. 법과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데서 알 수 있듯, ‘원칙 대응’한다는 정부 방침이 흔들리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극단적인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지난해 힘겨운 협상을 벌여 한-미 정상 간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도출해 냈다. 이 합의는 우리가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대가로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환수 △우라늄 농축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에 대한 미국의 승인·지지를 얻어낸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 제정 등에 시간이 걸린데다 쿠팡과 같은 돌발 변수로 인해 합의 사항이 원만히 이행되진 못하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한다며 “두어달 내에 대미투자 1호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군함 건조 등과 관련해서도 우리 도움을 적극 원하고 있다. 약속했던 투자의 속도를 높이고, 조선 등 협력 가능한 사업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 국가 간 갈등은 당당히 정공법으로 푸는 수밖에 없다.
[사설] 복귀하는 주미대사, 한-미 현안 당당히 대처해야
강경화 주미대사가 닷새 동안의 일시 귀국 일정을 마치고 19일 임지로 복귀했다. 쿠팡 등 한-미 이견이 여전한 현안과 관련해 미국에서 불만이 쏟아지는 가운데 갑작스레 이뤄진 일정이었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쿠팡 갈등은 우리 ‘사법 주권’과 직결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