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마트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지어지는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안을 들여다보면 통합의 ‘명분’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학교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한 ‘청사진’ 제시는 10월로 미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관학교 통합은 미래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반대 여론을 설득해가면서 우리 군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합리적인 실행안을 만들어가기 바란다.안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스마트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에서 그동안 따로따로 운영되던 육·해·공 사관학교를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별도로 내놓은 발표문에서 통합의 명분으로 △각 군 사관학교를 별도 운용해 발생하는 비효율 제거 △육·해·공과 우주·사이버 등 다영역 전투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합동성 강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시기에 대비 등 세가지를 꼽았다. 또 대전 자운대에 최첨단 스마트캠퍼스를 신축하고 현재 24%에 불과한 민간 교수 비율을 점차 5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1·2학년 때는 인공지능(AI)과 전 영역 (작전) 교육을 하고 3·4학년은 각 군에 맞는 교육을 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게 국방부 쪽 설명이다. 하지만 사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학부모의 최대 관심사인 개교 시점 등은 이날 나오지 않았다. 구체안 확정을 위한 준비가 다소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8일 국회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었던 육군·공군·해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이날도 다시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 방안이 “해사를 바다와 전혀 연관 없는 곳으로 옮기고 (중략) 공사를 항공기 활주로는커녕 하늘조차도 제대로 보기 어려운 조밀한 곳에 몰아”넣는 비합리적인 것이라며 반대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사관학교 통합의 목적은 인공지능과 드론 도입으로 크게 달라질 미래 전쟁 환경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민주적 덕성을 갖춘 유능한 장교를 길러내는 것이다. 이승만·전두환·노태우·이명박 등 역대 정부들도 통합을 고민했다. 국가안보에 중요한 문제인 만큼 구체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 역시 이날 “열린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반대하는 이들도 ‘절대 안 된다’는 자세를 버리고 국가를 위해 지혜를 보태야 한다.
[사설] 사관학교 통합, 합리적인 실행안 마련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지어지는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안을 들여다보면 통합의 ‘명분’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학교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한 ‘청사진’ 제시는 10월로 미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