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 2월23일 육군사관학교 86기 사관생도 입학식이 육사 화랑연병장에서 열리고 있다. 육사 페이스북 광고정부가 추진하는 사관학교 통합 계획에 대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등이 나서 강하게 반대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12·3 ‘내란 극복’과 육해공 ‘합동성 강화’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통합을 서두르고 있지만, 중요한 개혁을 너무 서둘러 추진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나라의 국방을 이끌어갈 민주적 덕성을 갖춘 유능한 정예 장교를 양성해내는 일은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다. ‘졸속 통합’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이해관계자들과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가기 바란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사관학교 교육개혁 △방첩 및 정보기관 개편 등 3대 사업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안 장관은 전날 공개한 전군 지휘 서신에서도 입학 성적이 계속 낮아져 우수한 인재 충원이 안 되는 점, 육해공과 사이버·우주 영역까지 포괄하는 ‘전 영역 전장’에 적합한 인재를 키워내려면 합동성을 체질화해야 한다는 점 들을 꼽으며 “사관학교의 규모를 키워 ‘국가 인재 양성을 위한 커다른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같은 서한에서 “사관학교 교육의 비전과 목표, 교육 커리큘럼 등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데서 알 수 있듯 이 움직임이 ‘내란 청산’을 통한 ‘국민의 군대 건설’이라는 명확한 목표 의식 아래 진행되고 있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 2월 나온 12·3 내란 1심 판결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군 인사는 모두 육사 출신이었다. 우리 현대사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운 여러 비극의 핵심 원인이 되어온 육사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는 정부와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졸속으로 결정할 순 없다’는 반대론자들이 팽팽하게 맞선 모습이다. 국방부는 현재 육·해·공사를 통합해 ‘국군사관대학교’를 만들고 1·2학년 때는 공통교육, 3·4학년 때 각 사관학교별 전공심화교육과 군사훈련을 받게 하자는 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10일 국회에 접수된 ‘반대 청원’을 보면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와 전문적인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정부가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완성도 높은 개혁안을 만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