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국회 입법 절차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전면 폐지론’과 ‘일부 존치론’ 사이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형사사법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작업인 만큼, 분위기가 다소 과열되더라도 각자의 견해를 내놓고 치열하게 논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서로 다른 입장을 지지하는 이들 사이의 감정적 골이 깊어지면서, 견해가 다른 정치인을 겨냥한 좌표 찍기와 욕설, 협박 문자 보내기 같은 폭력적 양태가 분출되고 있는 부분은 우려스럽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가 발의한 개정안을 비롯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명문화한 3건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날 오전에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후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당원들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부 존치 법안을 낸 홍기원·김남희 민주당 의원 쪽도 오는 23일 토론회를 예고한 상황이다. 전면 폐지론과 일부 존치론이 자신들의 주장을 확산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이다.하지만 논쟁 열기가 고조되면서 과거 민주당과 지지층에 깊은 상처와 후유증을 남겼던 사이버 조리돌림과 문자 폭탄의 악습도 되살아나고 있다. 강성 지지층이 주로 이용하는 유튜브 채널과 온라인 게시판 등에선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민주당 의원 11명을 ‘검개(검찰개혁) 11적’ ‘검찰 프락치’ 등으로 규정하고 의원실 전화번호, 이메일,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유하고 있다. 법안 공동발의자 중 한명인 고민정 의원은 “온갖 험악한 문자가 쏟아지고 있다.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공론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남희 의원은 자신을 겨냥한 욕설과 악성 댓글을 갈무리해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지금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방향에 부합하면서 제도 변화가 초래할 공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집단지성을 발휘할 때다. 그러려면 치열하게 논쟁하되 소수의견을 머릿수와 힘으로 제압하려고 해선 안 된다. 토론의 생산성은 의견의 다양성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 당 지도부와 당권 주자들이 나서 과열된 분위기를 진정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