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오른쪽)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왼쪽).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광고‘광주 고교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은폐·축소 수사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경찰이 16일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해당 경찰관이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상피제’를 도입하고 민간 조사관이 참여하는 독립 조사기구를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이행하기 위한 대책도 제출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여파로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주춤해지자, 경찰이 고강도 내부 통제 대책을 내놓으며 자정 의지를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번 사건 수사팀의 고의적인 축소·은폐 및 봐주기 수사 정황이 드러난 데 대해 피해자 유가족과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경찰 수사 비리 근절과 민주적 통제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일 경찰청이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등 자체 수습책을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나온 정부 차원의 내부 통제 대책이다. 정부는 우선 사건 관계인이 담당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 경우 즉시 지휘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해당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 연고에 기반을 둔 유착 고리를 끊기 위해 ‘순환인사제’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 경찰서장 보직을 맡는 총경급 경찰관에게만 적용되는 ‘동일 시·도경찰청 내 3년 이상 연속 근무 제한’의 순환보직 규정을 다른 직급으로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광고 정부는 행안부 소속 경찰 정책 심의·의결 기구에 머물렀던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독립적인 외부 조사기구도 신설한다. 이 기구에서는 민간 출신 조사국장과 조사관들이 경찰의 인권침해나 부실·불공정 수사, 보완수사요구 미이행 여부 등을 직접 조사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외부 조사기구는 100여명 규모”라며 “조사기구 책임자도 민간인으로 임명해 민간의 시각에서 경찰 비위를 공정하게 조사하도록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 전문가가 경찰 수사를 심의하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역시 사회적 약자 전담 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기능을 보완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완수사요구 이행 담보 대책’을 보고했다. 최근 여당 안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현행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도 경찰 수사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하려는 취지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건의 경우 신속한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고, 검·경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광고광고 일선 현장에서는 즉각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3만여명에 이르는 수사경찰들의 생활권과 직결되는 ‘순환근무제’에 대해서는 내부 동요가 큰 상황이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특정 사건을 빌미로 경찰을 희생양으로 삼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