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광고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광주 고교생 살인사건’ 보고서에서 경찰의 축소·은폐 수사 의혹과 관련해 “개인의 비위”라며 “경찰의 자정능력을 보여준 사례”라고 자평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공식적으로 고강도 쇄신 대책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인 것과 달리, 국회 설명 자료에서는 ‘내부 자정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다’며 항변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경찰청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낸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수사 사항’을 16일 보면,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 덕분에 경찰의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을 밝혀냈다’는 지적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찰청은 해당 자료에서 “현재 수사·감찰 중인 사안이나, 설령 (장윤기) 부친에게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개인의 비위로, 본건 관련 보완수사 필요성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수사팀에 대한 수사·감찰은 광주청의 사후 점검 과정에서 수사팀의 케이블타이 미압수 등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착수한 것”이라며 “오히려 경찰의 자정능력을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또한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로 단순 살인죄로 송치된 장윤기의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밝혀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경찰이 이미 확보한 증거에 일부 증거를 보강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경찰청은 “경찰에서 성범죄 목적 판단을 위한 핵심 증거들(리얼돌 채증·현장 인근 블랙박스 분석·피해자 부검)을 확보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찰은 경찰의 수사사항을 토대로 보완수사 요구로 대체 가능한 일부 증거를 보강해 강간등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도 위 증거를 토대로 강간 등 살인 (적용)을 검토했으나, 현장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상 범행 전 성범죄 시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우선 살인 혐의로 송치”했다고도 밝혔다.광고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로 밝혀진 것으로 알려진 11가지 항목을 일일이 열거하며, 이 모든 사항이 검찰의 직접 수사 없이 ‘보완 수사 요구’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었던 일이라고도 주장했다. 예를 들어 경찰이 초동 수사에서 누락한 장윤기 차량 내 블랙박스 에스디(SD)카드를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추가 확보한 것에 대해 “미흡했으나 보완수사 요구로 재수색이 가능”하다고 하거나,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개선된 블랙박스 영상 화질을 두고도 “보완수사 요구로 추송·재분석 가능”하다고 반박하는 식이다.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장윤기 사건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짜미, 봐주기 수사 정황이 드러난 데 대해 피해자 유가족과 국민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고강도 내부 통제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정작 경찰청이 국회에 이와 상반되는 설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윤호중 장관은 이날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부실·암장 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밝혔다.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