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5일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전건송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완수사 폐지는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기소·불기소 결론과 관계없이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로,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폐지됐다. 정 장관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학의 사건 등 검찰의 보완수사로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건”을 여럿 언급하며 검찰에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고 지적하자 “정말 문제되는 사건은 그런 사건이 아니라 주로 여성이 피해자인 성범죄들과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사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검사가 관련된 사건, 정치 사건이 도대체 몇 건이겠느냐”며 “지금 검찰이 불송치 사건에 대해 재수사 요청을 해서 결정을 뒤집는 게 0.71% 정도 된다. 수십만건 중에 몇천건이 넘는다. 그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수사 현실을 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광고 또, “저런 사건이 있었을 때 검찰과 지금 검찰은 다르고, (앞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눠져 검찰은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도 없고 인지할 수도 없다”며 “검찰 수사권 자체를 박탈한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권리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충실하게 보호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저는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