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광고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주장에 대해 “검찰이 1차 수사에 아무것도 손을 대지 않으면 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여권 일각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주무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정 장관은 12일 충북 진천에서 열린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일부 정치검사의 잘못된 행태 때문에 (검찰이) 불신을 얻고 있지만, 대부분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한 번 더 들여다보기 때문에 경찰도 자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는 글을 올렸다. 정 장관의 발언은 이 글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여권에서는 정 대표를 중심으로 검찰개혁 후속 입법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정 장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피해자 보호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요구하다가 시간이 다 지나가버린다”며 “성범죄, 아동범죄, 장애인 대상 범죄 같은 사건은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 말 못 하고 힘없고 ‘빽’ 없는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광고정 장관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뒤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으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의신청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의신청할 때부터 돈이 든다”며 “고소장을 냈는데 다시 이의신청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 몇백만원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변호사는 이를 ‘사법 민영화’라고도 말한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변호사에게 맡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국회의원들이 현장 이야기를 듣고 논의하기를 바라는 게 제 마음”이라고 했다.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새 형사사법체계를 시행한 뒤 부작용이 발견되면 보완하면 된다는 여권 일각 주장에 대해서도 “다 없애고 다시 하자는 것은 진짜 무책임한 것”이라며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고 했다.광고광고정 장관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준비 상황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중수청에 검사, 수사관 상당수가 가야 하는데 인원도 확정이 안 됐다”며 “중수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보다 10배 이상 큰 조직인데 몇 달 안에 될지 모르겠다. 공수처도 출범까지 1년6개월이 걸렸다”고 했다.정유미 검사장을 고검검사급인 차장·부장검사급으로 좌천성 전보한 인사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대해 정 장관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며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공무원 인사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다. 항소해서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임철휘 기자 hw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