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한겨레 월례 정책 조찬 특강 ‘새시대를 여는 아침’에서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인가’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광고“보완수사요구가 지금 제 기능을 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보완수사요구권 강화만으로는 부작용을 모두 해소하기 어렵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별도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겨레 월례 정책 조찬회 ‘새 시대를 여는 아침’ 강연에서 “현재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 중 검찰에서 직접 손보는 게 45% 정도”라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분석 결과 올해 3~4월 전국 12개 검찰청이 처분한 사건 5만5174건 가운데 45.6%에 이르는 2만5152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쳤다. 정 장관은 “실제 수사 현장에서 보완수사요구권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굉장히 의문”이라며 “우리가 가진 확증편향을 극복하기 쉽지 않은데, 수사기관은 특히 더 그렇다. (경찰에) ‘이거 문제가 있으니 보완수사하라’고 지시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건이 수사기관들을 오가며 시간만 지나가게 된다”고 짚었다.광고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공백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정 장관은 국회에 ‘성범죄와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범죄, 서민 대상 다중피해 사건만큼은 검사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검찰 제도가 부정당하면 우리 사회의 돈 없고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했다.아울러 오는 10월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역량 부실화의 대안 마련도 요구했다. 정 장관은 “금융시장 교란이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은 하루아침에 배양되는 게 아니다”라며 “중수청이 정상 가동되려면 적어도 3~4년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의 협업 구조 구축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임철휘 기자 hw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