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광고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이 대통령이 임신중단약(미프진)의 국내 도입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4일 성명을 내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미프진 국내 도입에 관한 실용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대체입법, 의학적 안전성 검증 없는 도입은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강행 시 전면 거부 운동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의사회는 “철저한 준비 없이 약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우, 다량 출혈과 감염증은 물론 불완전 유산에 따른 응급 수술이 불가피해진다”며 “안전성 가이드라인과 유통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허용은 국민을 위험한 생체 실험장으로 내모는 격”이라고 주장했다.광고의사회는 또 “투약 가능한 임신 주수의 판단과 부작용에 대한 법·의학적 책임을 ‘의사의 재량’이라는 명목으로 현장 의료진에게 떠넘기는 처사는 무책임하다”며 “합법적인 사용 주수와 허용 기준이 명시된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명확한 법률적 테두리가 없는 상태에서 자의적 판단만으로 약물을 처방하게 하는 것은 의료 현장을 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체 입법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의사가 재량으로 처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며 의사 재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데 대한 것이다.그러면서 의사회는 정부에 “약물 도입은 전문의의 초음파 진단을 통한 주수 확인과 투약 후 사후 관리 시스템이 선제적으로 구축된 이후에 논의돼야 한다”고 “미프진 판매 허용 (검토) 지시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광고광고임신중지 약물 도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여성의 임신중지권은 국회와 정부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가운데 7년째 방치돼 있다. 하지만 의약품 허가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법 개정 우선’을 고수하면서 심사가 미뤄져 있다. 국회에는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약물에 의한 임신 중지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