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지법 제공광고서아프리카 국가에서 대통령 장기 집권 반대 시위에 참여한 전력 때문에 탄압이 우려된다며 난민 인정을 요구한 외국인에게 난민 심사 기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행정2단독 장우영 판사는 아프리카 서부 국가에서 입국한 60대 ㄱ씨와 아내가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장 판사는 “ㄱ씨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유 등 난민 인정 신청 사유로 인정될 수 없는 다른 이유로 신청을 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과 해당 국가 사이 현저한 경제적 격차가 경제적 동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잠재적 가능성으로 경제적 이유가 명확히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ㄱ씨 부부는 지난 1월 관광비자를 갖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법률 대리인 등의 말을 종합하면, 그는 고국에서 대통령 장기 집권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 반정부 인사로 낙인찍혔다고 한다. 시위 참가자들을 자기 차로 실어 날랐으며, 이로 인해 민병대한테 폭행당했다고 한다. 미행이나 도청으로 의심되는 상황도 겪었다는 게 변호사의 설명이다.광고하지만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경제적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 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진술에 일관성이 떨어지고, 시위에 참여했다고 한 시기에 시위가 있었다는 보도가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같이 판단했다. ㄱ씨는 이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인천공항 출입국대기실에서 3개월 동안 생활해왔다.장 판사는 “ㄱ씨 등의 진술이나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정부가 시위를 원천적으로 통제했다고 해도 야당이나 시민들의 산발적인 집회, 시위나 항의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런 시위에 참여했는지 여부 등은 사실 관계를 명확히 조사해 난민인정심사 과정에서 판단돼야 한다”고 했다.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