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 11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 검찰청 직원이 출입구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 검찰이 전담해온 부패·경제 등 중대 범죄를 수사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개청을 40여일 앞두고 수사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중수청법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그대로 준용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수청장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선출된 권력의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명분이지만, 자칫 정치권력의 외압 통로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 행안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법무부 장관과 성격이 다르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막강한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을 사법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중수청은 영장 청구와 기소 단계에서 검사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수사를 지휘할 명분이 약하다. 또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장 제청권과 중수청의 중간 간부 임용권을 갖고 있다. 장관이 중수청장을 통해 특정 사건을 지휘하면서 그 지휘를 실행할 간부들의 승진과 보직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다. 자칫 인사권자의 의중을 추측해 ‘알아서 기는’ 조직문화가 판칠 수 있다. 반면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사건을 지휘할 권한은 없다. 심지어 경찰청장도 개별 사건을 지휘하지 못한다. 이는 국수본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원칙을 중수청에도 적용하는 게 맞지 않나. 오히려 권력형 부패와 대형 경제범죄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담당하는 중수청에 더 두터운 독립성의 장벽이 필요한 게 아닌가.광고 중수청의 초기 수사 역량을 좌우할 인력 확보에도 허점이 보인다. 검찰 수사의 중추 역할을 하는 중견·저연차 검사들은 중수청 이직에 시큰둥한 반응인 반면, 대형 로펌 취직에 필요한 ‘스펙 쌓기’로 여기는 고참급 검사들은 적극적이라고 한다. 중수청이 지휘부만 두텁고 현장 수사 인력이 부족한 조직이 된다면 자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그렇다고 검사들에게 기존의 지위와 특권을 그대로 보장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 특정 직군 출신이 고위직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고, 퇴직 뒤 로펌 취업과 사건 수임에 대해서도 엄격한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오는 10월2일 개청하는 중수청은 수사관만 2500명이 넘는 매머드급 수사기관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한다는 개혁 취지에 걸맞게 새로운 수사기관을 안착시키는 것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정부는 중수청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