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광고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임신중단약(미프진)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지금처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관련 부처에 실용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는 허용이 안 돼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복용하다 보니 사고도 난다”며 “정부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임신중단약 허용이 낙태 허용 범위와 관련한 입법 논의에 묶여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원론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 한다”며 “이 문제를 논의하다가는 임기 끝날 때까지 결론을 못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는 낙태 허용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서 의사가 처방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은 아무런 관리 없이 해외에서 약을 구입해 복용하는 상황인데, 법 밖에 방치된 채 정부는 책임을 피하고 국민만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했다.광고이 대통령은 의사의 재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대체 입법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의사가 재량으로 처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며 “불완전하더라도 방치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관련 부처 협의를 주문하며 “절충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만들면 좋겠다”며 “이대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서영지 기자 yj@hani.co.kr
이 대통령 “임신중단약 도입 방치 무책임…의사에 맡기는 방법도”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임신중단약(미프진)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지금처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관련 부처에 실용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는 허용이 안 돼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