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광고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공공·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 수가체계를 합리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공공의료를 확장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겠다”며 “개인이 돈을 버는 영역으로 다 남겨두고 거기에 도덕과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게 과연 유효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공공·필수의료 문제는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개인 경험을 공유했다.광고이 대통령은 “제가 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는데, 당시 신생아가 거의 식물인간 상태였기 때문에 배상액도 엄청 많았다”며 “재판에서 이기긴 했는데, 그때 든 생각이 교과서에 있는 대로 다 하려면 이 돈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인정되는 수가가 있는데 5분 단위로 산소포화도 체크하고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산부인과 의사 안 하고 싶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십수년이 돼서 현실이 되고 말았다”며 “제가 법정에서 의료과실을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주의의무를 지키기 위한 기본적 여건이 갖춰져 있나, 이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개혁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이라는 게 쉽지 않다”며 “기존에 있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고, 이해관계 조정은 필수적으로 뺏기는 측이 있게 된다. 이 점을 서로 잘 이해하고, 설득하고 수렴해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대체로 매우 난폭한 모습이 연출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원만하게 서로를 존중하고 조정하면서 일정한 합의에 이르는 건 모두의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며 “전체가 완료된 건 아니지만 의대 정원 문제나 공공·지역 필수의료 확보 문제가 상당한 진척을 이루게 된 건 매우 바람직한 성과”라고 덧붙였다. 또 “우리가 개혁하면 울고, 싸우고, 시끄럽고 그 다음에 대결하고 대립하는 것들을 상정하는데, 그러지 않고도 대화와 설득을 통해 충분히 일정한 결론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의료개혁 과정에서 증명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