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평택항에 쌓인 수출 컨테이너. 연합뉴스광고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지난 1월 제시한 전망치(2.0%)보다 1.0%포인트 높인 것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로 인한 전례 없는 수출 호조와 이에 따른 투자 확대 등을 반영한 결과다. 고용은 지난 1월에는 16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15만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고용 없는 성장’을 공식화한 셈이다.재정경제부는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을 3.0%로 내다봤다.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할 경우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전년도 마이너스 성장(2020년·-0.7%)의 기저 효과로 4.7% 깜짝 성장률을 기록했던 2021년 이후 5년 만에 3%대 이상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2021년의 깜짝 성장을 제외하면 2018년(3.2%) 이후 8년 만이다. 정부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한국은행이 제시한 2.6%,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인 2.5% 등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보다 높다.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다른 기관 전망치와의 차이에 대해 6월 수출 실적 등 최신 지표를 반영한 것이라며 “가장 큰 변화는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수출 증대”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인공지능 데이터센터·피지컬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발표됐고, 반도체 호황에 따라 설비투자를 빨리 시행하자는 기업들의 투자 분위기도 일부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지난 1월 전망 땐 올해 설비투자가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반년 만에 5.0% 증가로 큰 폭 상향 조정했다.광고재경부는 경상 지디피(GDP) 성장률은 12.3%로 전망했다. 1996년(12.3%) 이후 30년 만에 최고치다. 물가 영향을 제거하지 않은 경상 지디피 성장률은 경제 현실에 대한 착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던 지표인데, 올해는 반도체 납품가 급등에 따른 수출 호조로 크게 오르면서 주목받고 있다.수출과 투자 중심의 경기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기존 전망치인 16만명 증가에서 15만명 증가로 하향 조정됐다.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올린 반도체 업종의 고용유발계수가 낮은 데다,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여파로 내수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위축된 영향이다.광고광고올해 소비자물가는 2.6%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1월 전망치(2.1%)보다 0.5%포인트 높인 것으로,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등의 영향이다.정부는 내년 성장률은 2.2%로 관측했다. 아이엠에프 전망치(2.5%)보다는 낮고, 한국은행(2.1%)과 오이시디(1.9%), 케이디아이(1.7%) 등의 전망치보다 높다.광고아울러 정부는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국민소득 5만불 등 이른바 ‘3·4·5 비전’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 같은 목표의 구체적인 달성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분야 6대 과제를 함께 제시했다. 중동전쟁 이후 전략으로는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 △케이(K)-공급망·에너지 자립 확보를,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육성 △지방주도성장 강화를, 구조적 문제 대응과 관련해서는 △양극화 극복 △구조혁신 본격 착수를 과제로 꼽았다.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경제 안보·녹색 전환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 국내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내 생산·판매량에 생산단위별 적정 단가를 곱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이다.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같은 대외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지방 우대 세제 3종 패키지도 도입한다. 지방 소재 기업들에는 연구개발(R&D)·투자·고용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더 우대하는 개편 방향이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시 지방을 우대하고, 비수도권 이전 기업이 노동자에 제공하는 이전지원금을 월 20만원, 특별지원지역에 대해서는 월 50만원 비과세한다.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세제 지원에서도 지방 우대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등 7개인 지방 우대 사업 수를 내년에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아울러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첨단산업 등 부문의 청년 전문인력을 2030년까지 20만명 이상 양성하고, 취·창업을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민간 일자리 확대와 청년형 공공일자리 발굴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20만개 이상 창출하겠다고 밝혔다.광고이 밖에 남양주 왕숙과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1만2천호는 올해 하반기 중 착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태릉·성남 등 주요 부지 착공 일정도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단축한다.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임차인의 전세금을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은 연체 위험 없이 매달 수익을 얻는 방식의 안심신탁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다.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미래대응기금 신설도 포함됐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되는 추가세수를 청년, 차세대 성장, 지방, 교육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기금이다.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