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 실질성장률이 3.0%, 명목성장률이 12.3%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라 수출과 투자가 크게 늘어난 영향인데, 오랜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재정경제부가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올해 실질성장률은 3.0%로, 코로나19 충격 직후 깜짝 성장한 2021년(4.7%) 이후 가장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된다. 앞서 한국은행 등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제시한 전망치(2.5~2.6%)보다 훨씬 높다. 명목성장률은 1996년(12.3%) 이후 무려 30년 만에 최고치다. 이런 전망에 기대어 정부는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국민소득 5만달러’(3·4·5 비전)라는 구체적인 목표도 내세웠다.정부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은 품목은 국내생산 세액공제를 도입해 법인세·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지방 소재 기업들의 연구개발(R&D)·투자·고용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깎아주는 우대 세제도 도입된다. 경제 안보와 균형 발전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정책들이라고 본다.광고정부는 전날 인공지능(AI) 등 미래 투자를 중심에 둔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발표에서도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성장 동력 육성을 우선 과제로 삼았다. 투자와 성장에 집중해 오랜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러나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연초(16만명)보다 줄어든 15만명으로 예상됐다. 코로나19로 취업자 수가 급감한 202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성장 견인차인 반도체 업종의 고용 효과가 낮은데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내수 산업의 고용이 위축됐기 때문이다. 민간소비 증가율(2.0%) 역시 지난해(1.5%)와 비교하면 회복세가 미미한 편이다. 반도체 수출과 투자 중심의 성장 과실이 우리 경제 전반에 흘러내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정부는 민간 일자리 확대와 청년형 공공일자리 발굴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20만개 이상 창출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사업과 액션 플랜은 내놓지 않았다. 소득격차, 자산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도 잘 보이지 않는다. 성장 일변도 정책만으로 고용 위축, 소득 정체,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완화하기는 힘들다. 성장의 과실이 고루 퍼지도록 재분배 정책에 예산과 세제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광고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