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여자 고등학생을 살해한 장윤기씨가 지난 5월7일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자, 경찰이 외부 인사를 통한 견제 기구와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등 쇄신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번 대책 역시 지난 10여년간 위기 때마다 사태 수습용으로 꺼내 들었다가 유명무실해진 임시방편의 반복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경찰청은 신설 예정인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경찰서별로 최근 3년간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찰관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 수사 등을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티에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 인사로 채우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사건 관계인의 범위가 모호한데다, 방대한 사건 기록을 일일이 들여다볼 수 없어 ‘사후 점검’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경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제보가 없는 이상, 단순 전수조사만으로 수사 무마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짚었다.국가수사본부(국수본) 산하에 설치될 ‘내부비리수사대’ 역시 실효성 의문이 제기된다. 기존 시·도경찰청 단위에서 운영되던 감찰 수사 기능을 국수본 직속으로 통합·재편하는 수준에 불과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 감찰 부서의 한 관계자는 “유착 의혹을 비롯한 각종 내부 비리 수사는 기존에도 시·도청에서 맡아왔는데, 새로운 조직을 신설한다고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광고경찰은 비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미봉책을 내놓으며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해왔다. 2012년 서울 강남 유흥업소 유착 사건을 계기로 꾸려진 ‘시민감찰위원회’, 2019년 버닝썬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만들어진 ‘시민청문관’, 2020년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출범한 ‘반부패협의회’와 지방청장 직속 ‘내부비리 전담수사대’ 등 엇비슷한 대책만 여러차례 나왔다. 이미 경찰에는 감찰·청문감사·수사심의계와 외부 인사가 포함된 수사심의위원회 등의 제도도 존재한다.하지만 시민감찰위는 심의 개최 건수가 2024년 기준 6건에 그치는 등 실효성을 잃었고, 반부패협의회는 2023년 1월 2기 구성 없이 폐지됐다. 시민청문관의 경우 지난해 정원(61명)이 최초 도입 당시보다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번 장윤기 사건 수사팀의 부실수사·유착 의혹은 이 같은 경찰의 내부 통제가 아닌 검찰의 보완수사라는 외부 기관의 검증이 작동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광고광고고비 때마다 쏟아낸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사 청탁 등을 대가로 돈을 받아 징계를 받은 금품수수 경찰관 수는 증가세다. 2021~2023년 연간 21~22명 선이었던 금품수수 징계 건수는 2024년 31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27명에 달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내부비리수사대를 국수본 안에 설치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큰 방향성만 설정된 상황”이라며 “역할과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