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소위를 개회한 뒤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제1소위 회의에는 22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에 반발해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불참했다. 연합뉴스광고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티에프(TF)가 지난 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경우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격론이 예상된다.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13일 사회적 약자 범죄, 민생 침해 범죄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당 의원 전원에게 법안 공동발의를 요청하는 친전을 보냈다.홍 의원이 이르면 14일 발의할 예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 범죄(특정강력범죄·성폭력·아동청소년성범죄·스토킹·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가정폭력) △민생 침해 범죄(보이스피싱·금융투자 사기·다단계 판매 등) △시한이 촉박한 사건(구속사건·공소시효 임박사건)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보완수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다만,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동일성이 인정돼야 하고, 보완수사 중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광고홍 의원 외에도 김남희·김동아 의원도 이날 여성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8·17 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한 고민정 의원도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사회적 약자 특히 성폭력 사건 이런 것에 국한해서라도 보완수사권은 놔두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다만 당내 다수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한 14일 의원총회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격론이 벌어지겠지만 의견이 모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광고광고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곽규택 의원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단독으로 종결한 사건은 모두 검찰에 송치하는 이른바 ‘전건송치제’를 포함한 보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과 같은 중대범죄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검찰과 사법경찰관이 협의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정혜민 기자 jhm@hani.co.kr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