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선업 노사정 대화협의체 출범식에 참석했다. 고용노동부광고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특수고용직(노무제공자)·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는 ‘케이(K)-노동회의소’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은 제안을 내놓았다. 기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를 넘어, 다양한 ‘비정형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사회안전망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근로기준법상 노동자는 임금체불, 차별 등에 대해 노동위원회 등 노동관서가 직접 구제할 수 있으며, 고용·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다. 그러나 아직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은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은 이러한 보호에서 제외돼 있다.광고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먼저 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계약과 정당한 보수 등 근기법상 노동자들이 누리는 권리와 같은 기본적인 권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현재 근로복지기본법도 ‘노동복지기본법’으로 개정해 노무제공자들까지 포괄하며, 각종 근로복지나 연차 등 복리후생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또 일하는 모든 이들의 노후 소득 보장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는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가칭 ‘함께모아공제’를 설립해, 노무제공자들도 노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수행한다는 구상이다.광고광고김 장관은 이러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통해 노무제공자 등을 위한 자조적 공제 시스템인 ‘케이-노동회의소’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특고·플랫폼 노동자와 더불어 주어진 일을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프리랜서(인적용역사업소득자)까지 포함하도록 소득 기반으로 고용·산재보험을 구축하고, 각종 생계나 복지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김 장관은 “인공지능(AI) 혁신과 플랫폼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비정형 노동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노·사·정 합의로 ‘플랫폼 경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포용적 사회 안전매트’로 인공지능 시대 ‘노동 있는 산업대전환’을 완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