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국민주권정부 1년간 이룬 성과와 삼성전자 노사문제 등 노동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27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기업의 초과이윤 환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히면서,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일회성 성과 공유가 아닌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 장관은 이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노사의 헌신적인 노력에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더해진 결과”라며 “사회의 지원이 결합해 이뤄낸 성과라면, 재분배 역시 사회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 노동부 주최로 열리는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 가능성 모색 긴급 토론회’(가칭)에서 이런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장관이 거론한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은 스웨덴의 ‘연대임금’ 모델에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의 연대임금은 동일한 산업과 업종에서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나온 제도다. 개별 기업의 수익성이나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받도록 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스웨덴 사회연대임금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 현실에 맞게 찾아가면 된다”고 말했다.광고 긴급 토론회 개최를 앞두고 노동부는 이미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 섭외에 나선 상태다. 토론회 참석을 요청받은 민주노총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슈퍼 이익이 삼성전자의 것만이 아니고 지역사회나 하청 노동자와 함께 공유되어야 함에도 이를 실현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새로운 틀을 만들지 않으면 해마다 갈등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이 논의되려면, 현행 기업별 교섭 구조를 넘어서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 현재와 같은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교섭 체계로는 하청 노동자와 협력업체를 포함한 산업 전반이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 한계가 있는 탓이다. 초기업 단위 교섭 활성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박다해 권효중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