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지난 4월2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초기업노조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광고“대기업 노동자들은 인공지능(AI) 특수로 막대한 성과급을 받게 되지만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그렇지 못하다. 협력업체 납품단가 조정을 한다면 중소 공급업체들도 인재 육성에 투자할 수 있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5일 로이터 인터뷰) 삼성전자 성과급 협상 과정에서 대기업 초과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 중 하나로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을 꺼내 들었던 김 장관은 최근 로이터와 한 인터뷰에서 ‘협력업체 납품단가 조정’을 제안했다. 사회연대임금은 동일한 산업에서 노동자 간 임금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의 스웨덴 ‘연대임금’ 모델에 착안한 것이다. 하지만 정책으로 구체화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좀 더 현실적인 방안으로 납품단가 조정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원청이 계약 단가를 높여주면, 하청업체의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뜻으로 읽힌다. 아직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지만, 정부는 반도체 호황이 가져올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장관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점점 더 벌어지는 노동자 간 격차를 그냥 보고만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라며 “원-하청 간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광고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소득’과 같이 기존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한 인터뷰에서 “막대한 초과이익을 창출하는 산업들의 부상이 기존 조세 및 분배 체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며 “초과이익의 일부를 활용해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도 매우 유용한 정책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반도체 공급망 전체가 만들어낸 이익인데 맨 상층만 보상받는 시스템이 문제”라며 “업종별 교섭을 통해 공급망 전체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도입하면 임금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광고광고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하청 격차를 줄이려면 조세·연대기금 등 2·3차 분배 장치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사회복지)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초과세수 등으로 복지를 확대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과세수·초과이윤을 청년 고용 등을 위한 목적세 형태로 사용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반도체 산업처럼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초과이익이 발생한 경우엔 인력 양성, 교육 훈련, 청년 채용 등에 활용하는 목적세나 기금 형태의 환수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