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노동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광고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의 성과급 논쟁을 계기로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사회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노사의 대화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보다는 ‘사회적 대화’로 관점을 넓혀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 노동부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삼성전자의) 잠정합의안 도출을 계기로 사회적인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더해 모든 국가와 지역, 사회의 지원이 합쳐진 결과”라며 “오는 1일 노동부가 주재하는 토론회를 시작으로 사회적 재분배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를 가칭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긴급 토론회’로 표현했다. 그는 “대화의 문을 열자는 취지고, 노사 당사자는 물론 연구와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의 얼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대한 빠르게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광고 또한 이러한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원·하청 상생 등 ‘동반성장’도 함께 논의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1차적 사회 분배는 세금으로 수행하고, 2차적 분배는 노동 시장 내에서 이뤄져야 실질적인 재분배 효과가 있다”며 “원·하청간 동반성장으로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도 함께 살자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고 싶다”고 예시를 들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삼성전자 노사 관계에 정부가 과도한 개입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 기업’이라는 삼성전자의 사회적 위상을 이유로 들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는 사기업이지만, 그 재화인 반도체는 공공재가 됐다”며 “정부는 마땅히 주요 사업장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삼성전자가 선도의 예시로 문을 열었다면 재분배에 대한 합의와 그 틀 내에서 노사관계도 새롭게 정의돼야 한다”고 말했다.광고광고 김 장관은 ‘노사 간 자율합의’라는 대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지난 11일∼13일 이뤄진 삼성전자 사후조정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사후조정 회의가 종료된 뒤 김 장관은 직접 중재자로 나서 노사 양쪽을 만나 두 번째 사후조정 회의를 성사시켰다. 파업 예정일(21일)을 하루 앞두고서는 직접 교섭에 들어가기도 했다. 김 장관은 “당사자 간 합의는 그 어떤 판결보다 낫다”며 “사용자(삼성전자)는 오랜 기간 무노조 경영으로, 노동조합은 신생 노조로서 노사 관계에 밝지 않았지만 대화로서 갈등을 해결한 것은 칭찬해야 할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터기본법, 정년 연장과 근로자추정제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정년 연장은 논의가 어느 정도 숙성됐지만, 근로자추정제와 일터기본법은 노사 모두 이견·반대가 있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하다”며 “노사 당사자를 더 설득해 오는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