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수원본사 모습. 연합뉴스 광고삼성전자 노사 간 성과급 잠정 합의안을 둘러싼 논란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기업 내부는 물론 주주와 협력업체, 경영계와 노동계, 정부 등에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는 건 당연하다. 노사 합의로 파업을 피한 건 첫 단계일 뿐, ‘반도체 초과 이익’의 합리적 배분 기준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이제 막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라는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잠정 합의에서 ‘성과 보상’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비반도체 부문의 흑자 사업부는 특별성과급에서 사실상 제외된 반면, 반도체 부문 적자 사업부는 상당한 성과급을 가져가는 현실적 모순에 봉착했다. 초기업 노조는 비반도체 노조의 투표권을 봉쇄했고, 비반도체 노조는 합의안 무효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오는 27일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가결되더라도 내부 갈등이 쉽게 가라앉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거액 성과급이 노동 의욕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내부 결속을 해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경영계에서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고정 배분할 경우,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 인수합병 등 미래 투자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걱정한다. 삼성전자는 합의안에서 ‘노사가 합의로 정한 사업 성과’를 기준으로 삼아, 영업이익 기준을 명문화하는 부담을 피해 갔다. 기업의 미래 성과와 연계한 주식 보상 등 지속가능한 보상 시스템을 찾는 건 경영계와 노동계가 머리를 맞대야 할 고차 방정식이다.광고 주주 단체들은 주주총회 승인 없는 이번 합의안은 위법하며 경영진이 ‘주주 충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예고했다. 주주는 기업 실적이 악화하면 주가 하락과 자본 손실 위험을 진다. 반면, 노동자는 고용 안정성과 기본급을 위협받지 않으면서 이익에 대한 보상은 먼저 챙기는 건 ‘비대칭적’이라는 주장이 나올 법하다. 주주 보상 기준과 우선순위에서도 합리적 관행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당장 내년 예산안부터 반도체 특수를 반영해야 한다. 올해 초과 세수 규모만 70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년 예산안에 정확한 세수 규모를 추계해 반영하고, 어떤 사업에 얼마를 쓸지 구체적인 계획을 국민 앞에 내놔야 한다. 8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해 9월 초엔 국회에 넘겨야 한다. 초과 이익 배분 원칙에는 양극화 완화와 미래 투자 의지가 명확히 담겨야 한다. 서둘러 공론화가 필요하다.광고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