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반도체 생산라인. 삼성전자 제공 광고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돌입을 1시간여 앞둔 20일 밤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파업으로 치닫기 직전,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정부도 마지막까지 중재 노력을 기울였다. 삼성전자 파업이 삼성전자라는 개별 기업을 넘어 전체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는데,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다.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 합의는 이날 오전 사후조정 협상이 결렬된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마련한 협상 테이블에서 극적으로 이뤄졌다. 잠정 합의안을 보면, 성과급 규모는 기존 성과인센티브(OPI) 1.5%와 반도체(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10.5%를 합쳐 노사가 합의한 사업 성과의 12%로 정해졌다. 특별성과급 전액은 최대 2년간 매각이 제한되는 자사주로 지급된다. 노사는 성과급 재원 40%는 전체 반도체 부문이 똑같이 나누고, 60%는 흑자 사업부에만 지급하기로 했다. 성과주의 경영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는 사쪽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적자 사업부의 공통 성과급 지급률을 60%로 제한하는 조항을 1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접점을 찾았다. 잠정 합의안은 22~27일 전체 조합원 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으면 효력을 갖는다. 삼성전자의 성과급 문제를 계기로 기업의 초과 이익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공정한가를 둘러싼 논쟁이 한국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가 갈등을 빚은 ‘영입이익의 ○%’라는 기준에 따른 성과급 요구는 다른 대기업들로 확산 중이지만, 노동자들이 세금도 떼기 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받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다. 노동자의 기여에 대한 보상과 주주 이익, 미래 투자를 위한 재원 축적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배분 기준을 고민해야 한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번 쟁의 과정에서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협력업체와의 상생, 지금까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해준 국가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이번 잠정 합의안에는 “협력업체 동반 성장, 지역사회 공헌, 산업 안전 등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을 조속히 발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진정성 있는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반도체 산업의 이례적 호황은 국가 경제를 키우겠지만, 동시에 소외된 부문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초과 이익의 사회적 공유 방안에 대해 공론장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