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답변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정부가 신규 핵(원자력)발전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추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용인·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재생에너지 확대를 국정 기조로 내세운 정부가 원전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력 수요 급증과 전원 안정화를 위해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 도입 여부를 전문가 의견 수렴과 국민 공론화를 거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지난달 29일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 장관 등이 추가 원전 필요성을 잇달아 언급했지만, 공식 회의에서 신규 원전 검토 발언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올해 정기국회 이전에 마련될 예정이다.광고정부는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원전 검토의 배경으로 들었다. 김 장관은 용인과 호남의 반도체 산업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이미 확정된 사업만으로도 30기가와트(GW) 규모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전기차 전환, 난방 전기화까지 더하면 2040년까지 약 50GW 이상의 전력 수요가 늘어난다고 내다봤다. 김 장관은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100기가와트 이상으로 늘리고 원전을 함께 활용하는 에너지 대전환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전력생산과 공급 체계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 방식으로 전환하고, 고압 송전망은 기존 전력망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불가피한 부분은 지중화(지하에 매설)해 민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광고광고정부는 이와 함께 가정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사용하고 남는 전력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개인별 햇빛소득’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울릉도와 백령도, 추자도 등 전국 87개 섬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로 운영하는 ‘알이(RE)100 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전력뿐 아니라 산업용수 확보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용인과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에만 2034년까지 하루 200만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분야에 2040년까지 하루 100만톤의 추가 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발전용·농업용 등으로 나뉜 기존 댐 운영체계를 통합해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광주 동복댐 증고와 하수처리수 재이용, 해수 담수화 확대 등을 통해 산업과 생활용수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광고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구상에 대해 공급 확대에 치우쳤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한여름과 한겨울을 제외하면 360일 정도는 전력이 남는다”며 “수조 원을 들여 발전소를 지어도 설비가 놀고 있고, 그 비용은 결국 전기요금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 설비를 늘리는 것만큼 전력 소비를 분산하고 효율을 높이는 수요 관리 정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피크 시간대를 제외하면 전력이 남는 것이 사실”이라며 “전력이 남는 시간에는 요금을 낮추고 부족한 시간에는 높이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용 전기요금이 산업용보다 낮다는 사실에 대해 “물가 부담이나 국민 소득 문제만 아니라면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혀 향후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요금을 올릴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추가 논의를 주문했다.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