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대법, 보완수사권 폐지에 “부작용 방지 위한 보완 방안 마련해야”수정 2026-07-12 18:55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광고대법원이 최근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부작용을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법원이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절차’ 도입에는 찬성 뜻을 밝혔다. 1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원행정처는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면서도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 중 수사 단계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속·불구속의 양자택일적 결정만 가능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며 찬성했다. 이어 “‘구속이 곧 처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형사사법의 중심이 영장 단계에 집중되어 정작 중요한 본안 재판은 시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법원이 수사기관을 상대로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영장 사전심문 절차 도입에 대해서도 “신중한 수사를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 강화 방안으로 두 제도 도입을 오랜 기간 추진해왔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뉴스룸 PICKNativeLab정부 14~16일·이 대통령 23일 ‘부동산 토론회’…정책에 반영 전망김용범, 성장률 반등 조짐에 “장기 추세 달라질 초기 국면”정부, 북한에 ‘실종 해군’ 수색 협조 요청…“NLL 표류 가능성”[단독] 대한체육회 공정위, 이르면 20일 배재고 재심 논의할 듯5·18 단체들도 배재고 선처 요청…“봉황대기 출전하게 해달라”왜 ‘광주일고’가 아닌 ‘배재고’에 감정이입하나 [권태호 칼럼]반도체 쏠림에…대기업-중소기업 ‘성장·수익성 격차’ 큰 폭 확대2조6천억 ‘가족찬스’로 서울 집 마련…부모에게 4억 무이자로 빌리기도집값 띄운 ‘반도체 머니’…“자산 불평등 확대의 원년 될 것”다시 닫힌 호르무즈, 내부 엇박자 터진 이란…MOU 휴짓조각 되나미 “호르무즈 개방” 통첩에 이란은 상선 공격…협상 비관론 커진다이란, 호르무즈 집착 왜?…돈보다 ‘팍스 이라니카’ 노린다서울시선관위원 3명 사임서 보니…“중앙선관위, 선거소청 공정성·독립성 침해”‘성조기 여성’ 경찰 출석…태극기 셔츠 입고 목에는 십자가민주 ‘선관위 개혁법’ 발의…위원장 상근화·사무총장 인사청문정청래, 김민석 과거 겨냥 “최악 자기정치는 남의 당 후보 돕기”정청래 쪽 반발한 ‘선호투표제’…민주 최고위 오늘 밤까지 논의송영길 “이심송심·당청동색” 출사표…고민정 “젊은 민주당” 가세김무성 “장동혁, 당에 설 자리 없어 밖으로 돌아…자기 명 재촉하는 길”회견까지 연 안철수 “한동훈 복당 반대, 얼씬 말라…창당한다면 응원”국힘서도 “장동혁, 막말 배설”…“재명아 봤지?” 또 반말‘경찰 가족 봐주기’ 윗선 정조준…장윤기, 내일 공판서 범행동기 입 열까검찰, ‘장윤기 사건’ 광산경찰서장 입건…서장실 압수수색“처음부터 장윤기 성범죄 의심”…설득력 떨어지는 광주경찰 첫 해명하루에 온열질환 응급실행 99명…“야외활동 자제, 갈증 없어도 물 드세요”“문 열면 불구덩이…우린 얼린 생수병 2병이 전부, 선풍기도 못 써요”용대리 마을 풍력이 말해주는 것 [김해동의 기후시민]신생아 때 뇌출혈 이겨낸 5살 미소천사, 3명 살리고…정말 천사가 되었어요“속초에 죽으러 간다” 80대 치매 노인, 실종 문자 본 시민이 살렸다매트리스 뜯다 나온 ‘150만원’…공공근로자들,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