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월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이 대통령 공식환영식이 끝난 뒤 어린이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광고문정인 | 연세대 명예교수 7월 초 중국 칭화대가 주최하는 세계평화포럼 참석차 베이징(북경)을 다녀왔다. 포럼 뒤에는 현지의 여러 인사들과 한·중, 동북아 현안들을 심도 있게 토의할 기회를 가졌다. 전반적으로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한-중 관계 복원 원년이라는 수식어 저변에는 불편한 기류도 짙게 깔려 있었다.중국 쪽 인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제기하는 사안은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라는 대만 문제였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부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천명한 것은 고마운 일이나, 최근 행보로 보아 의구심이 간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의 ‘중국 대만’(中國臺灣) 표기 삭제를 들었다. 우리 정부는 최근에 이 표기가 없어진 것이 시스템 개편에 따른 것이라 해명했으나, 중국 쪽은 대만 민진당 정부의 압박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여야로 구성된 국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 사례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특히 여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참여에 강한 거부감을 표했다.광고또한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역에서의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현상 변경을 위한 일방적 시도에 반대한다”는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유럽까지 가서 한국이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이다.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한국 매체의 확인되지 않은 보도 기사가 중국 매체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하이에 기반을 둔 ‘관찰자망’이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는 한국의 한 매체 기사를 인용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남북 대화와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이다. 이런 분위기를 끌어내려면 대만 카드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라는 이른바 대만 지렛대론을 강조했다는 보도를 했다. 필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혀 사실이 아닌 이 기사를 근거로 중국의 지도급 인사들과 한반도 전문가들이 한국 정부를 비방한다는 것은 황당무계해 보였다.광고광고두번째는 일본 문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해 11월7일 중의원에서 대만 유사시 이는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중국 정부는 이 발언에 반발하여 일본에 대한 실력 행사에 돌입했고 현재 중-일 관계는 바닥을 치고 있다.중국 쪽 인사들은 다카이치 발언을 일본의 방위비 증강과 역내 동맹 구도 강화와 연결하면서 과거 군국주의 부활 신호탄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도 중국과 협력해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막고 이 지역의 평화 안정을 모색하자는 주장을 폈다. 자연히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 사이의 셔틀 정상 외교와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에 대해 경계심을 나타냈다. 우리 쪽이 제안하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나 협력 사무국의 활성화, 그리고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등 공조에 대해서도 지극히 부정적이다. 한 전직 외교부 고위 인사는 한국이 나서서 중-일 간에 중재 역할을 할 생각은 접으라고 직설적으로 조언하기도 했다.광고세번째로, 중국 쪽 인사들은 작년과 달리 올해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앙카라(튀르키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나토와의 안보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것에 대하여 의아해했다. 더구나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정상 등 인도·태평양 4개국(IP4) 핵심 인사들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유독 이재명 대통령만 참석한 것은 이른바 ‘아시아판 나토’ 구상에 한국이 더 적극적인 것 아니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필자가 방산 시장 개척과 그에 따른 안보 협력이 주목적이라 설명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한국의 이러한 행보가 중국, 러시아, 조선 간의 협력 강화라는 반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중국 쪽 일부 인사는 9월 하순 시진핑 주석 방미 이후 전개될 동북아 안보 정세와 관련하여 한·미·중 3국 간 교류, 협력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이 밖에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 반한·반중 정서, 그리고 경제와 과학 기술 분야의 협력과 경쟁에 있어 한-중 간의 시각차는 커 보인다. 물론 한국과 중국의 국익은 다를 수 있고 서로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국익에 기초한 실용 외교는 실사구시에 따른 냉정한 현실 인식과 역지사지에 기초하여 상대방을 헤아리는 전략적 공감 능력을 필수로 한다. 그런 관점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