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더불어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티에프(TF)’ 송기헌 위원장과 위원들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선관위 개혁 3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더불어민주당이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바꾸고, 사무총장 임명 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이날 여야가 아닌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 선관위 특별검사법도 발의했다.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티에프(TF)’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관위 개혁 3법(선관위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선관위법 개정안에 현재 비상임인 중앙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이해식 의원은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비상임 체계를 개선해 선관위 주요 사무를 ‘보고’ 위주에서 ‘의결’ 위주로 처리하고, 사무처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금 1명인 중앙선관위 상임위원도 3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 모두를 외부 인사로 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부실 감사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도 담았다.광고 민주당은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외부 인사로 인선하고, 사무총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티에프는 “20일 예정된 헌법 개정 방향 토론회와 티에프 8차 회의를 거쳐 개헌안을 성안해 보고하겠다”며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필요하면 추가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검사법도 발의했다.광고광고 특검 후보는 정당이 아닌 제3자가 추천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만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관위 특검의 핵심은 공정성”이라며 “통상 특검은 여와 야,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했지만 선거관리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정당 추천 배제에 동의할 수 있다. 국민의힘도 협조하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직, 사무총장 인사청문…민주 ‘선관위 3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바꾸고, 사무총장 임명 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이날 여야가 아닌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 선관위 특별검사법도 발의했다.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