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정부가 ‘사육곰 보호시설’로 전환하는 경기도 한 농가 모습.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제공광고전국 농가에서 웅담채취용 곰 사육이 전면 금지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정부의 곰 보호방안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가 곰 보호시설로 활용하겠다는 일부 시설은 동물체험을 진행하는 영리동물원과 무허가 동물원에 가까운 웅담채취 농장 등으로 동물복지를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8일 사육곰 보호단체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는 ‘이재명 정부는 제대로 된 곰 사육 종식 대책 마련하라’는 성명을 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준 미달인 시설에 사육곰을 보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곰 사육 금지’ 계도기간이 지난달로 종료됨에 따라, 전국 농가 9곳에 남아있는 사육곰 219마리에 대한 보호 방안을 담은 ‘곰 보호시설 확충을 위한 이행안(로드맵)’을 지난달 30일 발표한 바 있다.이행안에는 219마리 가운데 25마리는 즉시 보호시설에 입식(입소)하고, 104마리는 올해 안에 보호시설로 이송한다는 계획이 담겼다.광고즉시 입식하는 25마리는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자연적응훈련장(9마리), 공영동물원(5마리), 농가 전환 보호시설(8마리) 등에서 보호한다. 나머지 104마리는 연내 충남 서천 공립 보호시설(64마리), 강원 강릉 민영동물원(30마리), 국립공원 시설(10마리) 등으로 이송할 예정이다.이밖에 보호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90마리는 추가 공영·민영시설 건립을 예산 당국과 협의해,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가 추진하는 국외 보호구역(생크추어리)으로 이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광고광고사육곰 보호단체는 이러한 정부 계획이 “사육곰 보호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먼저 정부가 즉시 입식 시설로 제시한 자연적응훈련장의 경우,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의 사육 시설 면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데다 ‘사육곰 보호시설’로 전환하는 농가 또한 사실상 미등록 동물원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연적응훈련장은 말 그대로 (지리산에) 야생 방사되는 곰을 위한 시설로, 일상적 돌봄이 불가능하다”면서 “내실 면적도 각각 4.5㎡, 12.96㎡ 등으로 사육시설 기준인 21㎡에 크게 못 미친다”고 말했다. 또 자연적응훈련장은 검역시설을 겸하는 탓에 내실 간 바람도 통하지 않는 밀폐공간이라고 한다. ‘농가 전환 보호시설’ 또한 “허가나 등록도 없이 동물원 영업을 해오던 곳이거나 캠핑장과 겸업하며 웅담을 채취해온 농장”이라고 전했다.강원도 한 사육곰 농장의 반달가슴곰. 김지숙 기자연내 보호 방안에 포함된 강릉 민영동물원도 동물 만지기·먹이주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체험동물원으로, ‘보호시설’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이들 설명이다. 정부는 30마리 곰을 이곳에서 보호하며 예산 4억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체는 “동물을 옮기는 일은 동물 입장에서 생각해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새로운 곳으로 옮긴다면 (현재 있는) 농장보다 훨씬 나은 조건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으면 별로 낫지도 않은 곳에 적응하는데 남은 삶을 써야 하고, 삶의 질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광고이에 대해 기후부는 ‘곰 보호시설 확충 이행안’이 ‘긴급 보호조치’ 방안에 가깝다고 해명했다. 자연보전국 관계자는 “자연적응훈련장이나 민영동물원은 영구 보호시설이 아니라 임시 보호시설”이라며 “추후 더 좋은 보호시설이 마련되면 순차적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서천에 짓고 있는 시설도 곰 사육장은 지어졌으나 지난해 수해로 전기·기계 설비를 보수하는 상황”이라며 “부분 준공해 연내 입식할 수 있다”고 전했다.한편 정부가 계도기간 종료 당시 “즉시 입식해 보호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 밝힌 곰 25마리는 여전히 농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자는 “(당시 계획은) 즉시 입식이 가능한 시설을 안내한 것으로, 농가-시민단체 간 곰 매입협상이 완료되는 대로 이송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