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게티이미지뱅크광고개럿 에반스 | 전 호주 외교장관·현 아시아태평양리더십네트워크(APLN) 국제자문위원오늘날 우리의 국제 환경은 우리가 기억하는 어떤 시기보다도 혼란스럽고 무질서하며 암울하다. 우리는 특히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국제법, 다자주의 기구, 그리고 절차에 대한 존중이 약화하는 것을 목격해왔다. 우크라이나와 이란에서의 침략 전쟁,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마비, 그리고 개발 원조 자금의 고갈을 보아왔다. 미국은 여러 국제기구를 탈퇴하고 무역 압박 조치를 실행하고 세계무역기구(WTO)를 약화시켰다. 대규모 잔학 범죄에 대한 대응은 실패로 돌아갔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공격이 이어졌고, 기후 변화, 팬데믹, 핵전쟁이라는 실존적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은 무력한 모습을 보였다. 핵 군비 통제에 대한 협정들은 이미 파기되었거나 간신히 버티고 있고, 인공지능(AI)과 관련된 새로운 위험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해결책도 나오지 않았다.이처럼 암울한 환경을 만들어낸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주요국 다수에서 효과적인 리더십이 부재했다는 점이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는 얄팍한 포퓰리즘을 부추기며, 용기 있거나 정교한 정책 대응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정책 결정자들과 대중 사이에서 군사적 침략이 얼마나 자주 파국적 결과로 끝나는지, 그리고 평화와 번영은 타국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타국과 함께 안보를 도모하는 외교와 협력을 통해 가장 잘 보장된다는 사실에 대한 망각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확산하고 있다.광고하지만 현재의 붕괴가 구조적이고 절망적일 정도로 완벽해 보이더라도, 나는 현재와 미래의 지도자들이 우리의 최근 역사로부터 절실하게 배워야 할 교훈들을 흡수하고 적용한다면 이 상황이 일시적 현상으로 그칠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첫째, 군사력은 반드시 승리나 지배를 보장하지 않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이를 깨달았고, 미국은 이란에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배웠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외교보다 무력을 앞세우다 깨달았듯, 강력한 군사력이 자국의 안보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다.광고광고둘째, 핵무기는 흔히 생각하는 것만큼 유용한 자산이 아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핵 우위를 활용하지 못한 사례에서 보듯, 핵무기는 상대를 강제로 굴복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 또한 억지력도 터무니없이 과장돼 있다. 이란과 대리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전혀 막지 못했다. 핵무기의 진정한 위협은 의도적인 공격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판이나 시스템 오류 가능성이다. 따라서 위험 감소 노력을 재가동해야 한다는 시급한 필요성이 다시 공감을 얻고 있다.셋째, 유능함에도 힘이 있다. 충동적이고 비이성적인 의사결정은 특히 그것이 군사 행동을 개시하는 결정일 때 파국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치광이 전략’은 의사결정자가 실제로 미친 사람이 아닐 때만 효과가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유지하는 것은 이미 가망 없는 일이며, 대결보다는 냉전식 데탕트(긴장 완화)를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접근법이라는 점을 미국 행정부도 뒤늦게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최근 시진핑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안정성'을 수용한 표현이 등장한 것은 이러한 학습 과정에 얼마간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한다.광고넷째, 다수의 힘에는 저력이 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외친 결집의 메시지가 명백히 보여주었듯, 세계의 중견국들은 창의적이고 결속력 있는 연대 구축을 통해 나설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다.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뒤, 남아 있던 파트너 국가들은 이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재탄생시켰다. 우리는 대안적 시장 진입로와 공급망을 통해 관세 폭탄에 공동으로 맞서는 모습을 목격해 왔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결속력 있는 대응, 그리고 지역에서 소다자 안보 협의체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았다.다섯째, 품격에도 힘이 있다. 소프트 파워는 여전히 중요하다. 평화 구축, 잔학행위 예방, 인도주의적 대응, 빈곤 퇴치 등 좁은 이기주의를 넘어선 대의에 헌신하고, 이를 통해 ‘모범적인 국제 시민'으로 인정받는 것은 모든 국가의 평판과 국익에 이롭다. 이는 기후변화, 팬데믹, 핵전쟁이라는 거대한 실존적 위험을 줄이는 것을 포함해, 집단적 행동이 필요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을 높여준다.여섯째, 정직에도 힘이 있다. 부패를 척결하거나 최소한 거대 자본이 정치를 과도하게 장악하는 것을 막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포퓰리즘 지도자와 정치운동에 도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헝가리에서 오르반 정권이 축출된 것이 확실한 선례가 되었고, 다른 지역에서 오르반을 모방하려는 자들의 야심을 꺾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마지막으로, 낙관주의에도 힘이 있다. 나는 더 나은 지역 질서와 세계 질서를 재건하려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모두가 낙관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늘 믿어왔다. 변화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말고 그 변화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비관은 스스로를 무너뜨리지만 낙관주의는 자신을 강하게 만든다.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