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국제형사재판소(ICC) 건물 모습(왼쪽).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AFP 연합뉴스 (챗 지피티로 합성)광고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 해체’에 나섰다.블룸버그·아에프페(AFP) 통신 보도를 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각) 영상 성명을 내어 “형사재판소와 그 우군들은 총탄·미사일이 아니라 법률과 협약 등 이른바 국제법의 힘을 이용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재판소가 활동하며 미국 군인이나 당국자를 겨냥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미국 주권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체계적으로 무력화할 것”이라고 밝혔다.형사재판소는 1998년 체결된 로마규정에 따라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됐다. 전쟁범죄와 집단 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를 처벌한다. 한국·일본·영국·프랑스 등 125개 나라가 형사재판소 관할권을 인정한다. 반면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국제 사법기관이 미국이 동의하지 않은 법체계에 따라 미국인을 기소·투옥하면 주권 침해라는 것이다.광고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형사재판소와 대립각을 키워왔다. 형사재판소가 2024년 11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해 가자 전쟁 관련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듬해 2월 형사재판소 관계자의 미국 내 자산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제재를 부과했다. 제재 대상에 오른 판사 3명은 이 조처가 보복 목적이고 불법이라며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국은 형사재판소의 다른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미국 비자를 취소하고 입국을 금지하는 등의 제재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특히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까지 형사재판소 탈퇴를 요구하고 있어 한국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루비오 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뜻을 함께할 수 있는 모든 동맹국과 협력해 벽돌 한장 씩이라도 형사재판소를 해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익명의 미 국무부 당국자도 아에프페에 “(다른 나라들에) 형사재판소에 대한 모든 재정 지원을 중단하도록 압박할 것”이라며 “미국의 지원에 의존하면서도 형사재판소의 가짜 권한을 거부하지 않는 나라들은 (압박의) 더 높은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광고광고한국은 대법원이 2016년부터 매년 법관 1명을 재판소로 파견하고 있다.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