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억원 금융위원장이 4월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 수렴을 위한 공개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이르면 이달부터 물적분할로 떼어낸 자회사를 중복상장하려면 주주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모회사 주주에게 미칠 영향과 주주 보호 대책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의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중복상장은 상장 모회사가 지배하는 비상장 자회사를 별도로 상장하는 것이다. 자회사 가치가 모회사와 자회사 주가에 중복 반영되는데다 핵심 사업이 빠져나간 모회사의 주가가 할인되기 때문에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특히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상장하는 ‘쪼개기 상장’은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한 주주들이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과정에서 배제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분할돼 상장한 자회사 주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엘지(LG)화학에서 배터리 사업부를 떼어내 상장한 엘지에너지솔루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쪼개기 상장을 두고 “송아지 밴 암소를 샀는데 송아지 주인이 남이면 화가 나지 않느냐”고 비판한 바 있다.광고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중복상장을 추진하는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보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한 뒤, 분할 상장되는 자회사가 강화된 거래소 상장 심사를 받도록 하는 ‘이중 검증 절차’를 마련했다. 먼저 모회사 이사회에는 ‘5대 의무’가 부과된다. 중복상장이 모회사 주주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주주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주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 이사회가 찬반을 결의해 그 결과를 자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은 3명 이상의 이사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특별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광고광고 주주동의 방식으로는 ‘3% 룰’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분을 3% 넘게 가진 주주도 의결권은 3%까지만 행사하도록 해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기 쉬운 일반주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물적분할 자회사를 상장할 땐 반드시 주주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중복상장은 주주동의가 원칙적으로 권고된다. 이후 자회사 상장 과정에선 한국거래소가 ‘중복상장 특례심사 기준’을 적용해 깐깐하게 심사한다. 모회사 이사회의 의무 이행 여부와 주주 보호 노력을 검증하고, 모회사와 자회사의 이해상충으로 자회사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을 살피기 위해 영업·경영의 독립성도 심사한다. 광고 금융위는 구체적인 주주 보호방안 예시로 자회사 상장 과정에서 모회사가 확보한 돈을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에 쓰는 방안,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주식을 나눠주는 방안, 신사업에 투자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일정 기간 추가로 사업을 쪼개거나 다른 자회사를 상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방법도 담겼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14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친 뒤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시행된다. 고영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큰 틀에서는 모회사 주주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며 “기업별 상황이 다른 만큼 자회사의 자금조달 필요성과 산업 특성, 모·자회사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별로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