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 코스피 및 코스닥, 개별 종목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지난 6일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모회사 이사회 의무 및 특례상장심사 기준에 관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하나의 기업이 유망한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자회사로 이중 상장하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그동안 한국 주식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왔다. 분할 및 상장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의 이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됨으로써 주주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앞으로는 모회사가 자회사를 상장시키고 싶다면 까다로운 절차들을 통과해야 한다. 모회사의 이사회에 자회사 상장이 기존 주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평가하고, 주주보호 방안(자사주 소각, 특별배당 등)을 마련해야 하며, 주주총회 등을 통해 주주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 ‘5대 의무’가 부여된다.이번 대책이 의미 있는 이유는 ‘주주동의’라는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특히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상장할 때는 모회사 주주들의 동의가 ‘필수’인데, 이때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3%룰’을 준용한다. 대주주 지분율이 높더라도 소액주주들의 반대가 강하다면 자회사를 상장시키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인수하거나 신설한 일반 자회사의 경우에도 주주동의가 필수는 아니지만 동의 과정이 없을 경우, 거래소가 별도의 정밀 심사를 진행하게 되므로 중복상장의 허들은 높아지는 셈이다.광고이번 조치는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 기업집단의 복잡한 지분구조와 중복상장에 따르는 디스카운트가 투자 선호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온 가운데, 이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해나갈 첫 단추가 끼워진 것이기 때문이다.또한 기업 이사회가 의사 결정 시, 대주주뿐만 아니라 일반주주 모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착하는 계기로도 작용할 것이다. 기업이 주주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자발적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문화를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광고광고물론 중복상장의 허들을 높이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대규모 자금이 적기에 투입돼야 하는 첨단·신산업 분야에서 기업들이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투자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에 관해 거래소가 첨단산업의 경우 그 외 산업 대비 상장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모회사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 방안 마련, 영업과 경영에서의 독립성 확보 여부 등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예외적 허용 사례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존재한다.중복 상장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 속도가 느려지고 기업공개(IPO) 시장을 다소 위축시키는 성장통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더는 일반주주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발판으로 기업집단의 성장을 추구하던 과거의 방식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선언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에 한국 자본시장 선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제도가 시장에 잘 안착해 기업은 투명한 경영으로 신뢰를 얻고 주주들은 기업의 성과를 온전히 나누어 가지는 건강한 자본시장이 열리기를 기대한다.이나예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