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입장하고 있다. 장 대표는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색 마스크를 썼다고 밝혔다. 연합뉴스광고국민의힘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하루 앞둔 6일 해당 법에 대해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 소위 ‘입틀막법’이 시행된다”며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공소취소를 앞두고 기존의 레거시 언론은 물론, 유튜버들의 입까지 모두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와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의미로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장 대표는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까지 틀어막으면 끝은 바로 이재명 독재의 완성”이라며 “반중 언론의 문을 닫고 감옥에 보낸 홍콩의 모습이 떠오른다.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을 다시 개정해 국민의 자유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광고정 원내대표도 “온라인 입틀막법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해당 정보의 삭제, 차단 및 유통 방지 업무를 강제한다”며 “플랫폼은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사전 검열을 할 것이고 이용자는 고소·고발이 두려워 자기 검열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 “시행을 즉시 유예하고 독소 조항 삭제를 위한 재개정 논의에 착수하자”고 했다.언론인 출신인 신동욱 최고위원도 “오늘은 대한민국 언론 자유가 보장되는 마지막 날”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튜버들과 온라인상의 비판, 국민적 저항, 야당의 비판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짜뉴스 판단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기구에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기관에 판단을 맡긴다는 것 자체로 이미 위헌이고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고 덧붙였다.광고광고국민의힘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은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사이버 렉카의 조회수 장사에 목숨까지 잃는 현실을 지켜본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조작 세력의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이다”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허위조작정보의 피해를 막는 법이라고 강조했다.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된다. 허위조작정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실확인단체’가 판단한다.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조희연 기자 choh@hani.co.kr
검은 마스크 쓴 국힘, ‘징벌적 손배’ 새 정보통신망법에 “입틀막법”
국민의힘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하루 앞둔 6일 해당 법에 대해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 소위 ‘입틀막법’이 시행된다”며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