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광고국민의힘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이 시작된 7일 “‘입틀막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 개정안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이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 낙인은 남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정 원내대표는 “벌써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한마디에 ‘일베 낙인’을 찍고 있다”며 “입틀막법은 이런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의,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열과 낙인이 두려워 국민 다수가 침묵하는 사회가 바로 독재국가”라며 “국민의힘이 국민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 등 기존 불법정보 외에 허위조작정보를 새로 규정하고 유통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뼈대다. 내용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를 법상 허위조작정보로 정의했고, 혐오나 차별을 담은 정보도 불법정보에 포함하도록 했으나 허위·불법정보 규정이 모호한 탓에 시민사회에서는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거세다.광고한편 정 원내대표는 여자 고등학생을 살해한 장윤기(23)씨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과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범죄수사시스템 개편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개최를 제안했다. 그는 “ 경찰이 범죄수사역량에 대한 국민 신뢰를 충분히 회복할 때까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아니었다면 사건의 진상이 영영 은폐됐을지도 모른다. 범죄수사를 경찰에만 맡길 수 없다. 사법개혁은 민주당 강성당원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조희연 기자 ch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