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하루 앞둔 6월30일 광주 서구 광주광역시청 외벽에서 작업자들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간판을 설치하고 있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광고‘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향후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투자 지역과 시기 등 핵심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데다, 투자 규모 역시 기존 투자 계획과 신규 계획이 섞여 있어 규모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기업의 ‘구두 약속’을 구체화하고 미이행 땐 정부 지원을 조정하는 조건부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를 열어 기업인들과 서남권 투자 계획을 논의했다. 전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의 후속 행사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과 곽노정 에스케이(SK)하이닉스 사장은 이 자리에서 각 회사의 서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정부 부처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이날 행사에서도 전날에 이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와 투자 시점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투자 양해각서까지 맺고도 정작 핵심이 비어 있는 데에는 두 기업의 전략적 셈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용인에서 확실한 이익을 챙겼으니, 호남의 불확실성을 당장 껴안을 이유는 없다’는 판단이다. 전날 정부는 이미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에 규제 간소화와 전력망 지중화 등 전폭적 지원을 통해 최대 12년까지 공기를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기업들로서는 용인이라는 확실한 카드를 손에 쥔 셈이다. 반면 반도체 초호황이 과거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정부 예상과 달리, 글로벌 수요 감소와 공급난 해소 시점이 이르게 올 수 있다는 불안은 기업들의 호남 쪽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들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이라는 확실한 이득을 얻고, 광주·호남 투자라는 불확실한 약속을 해준 모양새”라며 “반도체 업황이 꺾이면 호남 투자 계획을 미루는 등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광고 기업들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보고회에서 “계획만 발표되고 사업이 1개월이라도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청와대에 전담팀을 두고 전 과정을 끝까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며 임기 내 완공 의지를 분명히 했다. 향후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거나 축소하지 못하도록 퇴로를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부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기반 시설 조성을 5년 안에 마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날 청와대는 현 정부 임기 내 반도체 팹(생산시설) 공사 시작을 목표로 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는데, 사실 기반 시설을 갖추기에도 빠듯한 시간표인 셈이다. 투자 규모 자체도 논란거리다. 전날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 규모로 1461조원을 발표했다. △서남권 반도체 생산거점 구축 800조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550조원 △충청권 패키징 거점 육성 81조원 △차세대 반도체 투자 30조원 등이다. 하지만 정작 삼성과 에스케이가 밝힌 합산 투자액은 4755조원에 이른다. 기존 투자와 신규 투자 계획이 뒤섞이다 보니, 이번에 새롭게 이뤄지는 신규 투자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다.광고광고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의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언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환 상명대 교수(시스템반도체공학과)는 “정부가 이번에 한국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의 전략 방향을 제시하며 큰 그림을 그린 것은 의미 있어 보인다”며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유동적인 만큼 기업들도 상세 실행 계획을 마련하긴 쉽지 않겠지만, 디테일한 내용을 추가로 내놓으며 계속해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하석 케임브리지대학 석좌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가역성이란 결의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라며 “사업을 되돌리는 비용이 사업을 계속하는 비용보다 커지는 임계점을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동시에, 그리고 가능한 한 일찍 만들어내는 (것이) 과제”라고 썼다. 한편에서는 기업들이 투자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조정하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종오 김남일 기자 pjo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