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기업 투자계획 발표 후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정부가 29일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인공지능 등에 약 2천조원을 투자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공개했다. 파격적인 투자 규모도 주목할 만하지만, 지방을 인공지능 시대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 특히 인상적이다. 이번 프로젝트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전기가 되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가장 큰 관심은 반도체 분야에 쏠렸다. 정부는 경기 용인의 국가산단·일반산단의 준공 시기를 2030년대 중반으로 최대 12년 앞당기는 한편, 서남권에 800조원을 새로 투자해 반도체 팹 4기를 새로 짓기로 했다. 충청권은 반도체 패키징 거점으로 육성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 팹도 건설한다. 또한 2029년까지 전국에 8.4기가와트(GW)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데 55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대경·동남권은 피지컬 인공지능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거점으로 키운다.이런 구상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도체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이 공통적으로 언급했듯, 기술 패러다임 급변으로 반도체 공급 부족이 구조화되는 상황에서 제2 생산기지 구축 필요성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수도권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의 한계에 직면한데다 과밀화에 따른 비용 상승과 삶의 질 저하도 심각하다. 일각에선 서남권의 용수 부족을 우려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날 필요한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인프라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광고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 권역별 다극 성장 구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공공기관 이전 중심의 균형발전 정책과 달리, 이번에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지금이야말로 구조 전환의 적기다.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균형발전의 확실한 디딤돌을 놓아야 한다.다만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형평성에 대한 고려도 병행돼야 한다.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반도체특별법의 시행령에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비로 최대 100%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한정된 예산에서 성장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커질수록 재분배와 사회안전망 지출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이 초과이윤을 거둘 경우 그 성과를 사회와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제도 설계도 필요하다.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시 초과이윤 일부를 환수하는 장치를 두고 있는 미국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광고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