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하반기 한반도 안보환경 평가 및 평화관리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2026 피스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올해 하반기는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면서 “북미 신뢰 증진을 위해 비핵화보다 평화체제 구축이 선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29일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의 ‘2026 피스 포럼’ 개회사에서 김 원장은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비핵화는 장기적이고 지난한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중단(동결)-감축-비핵화’라는 단계적 해법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원장은 “문제는 현재 북한의 입장을 고려할 때 군비통제적 협상 시작 자체도 쉽지 않으며 중단 자체의 장벽도 높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북미 간 신뢰의 증진이 필요하며, 다른 의제에 앞서 관계 정상화가 먼저 이뤄질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비핵화보다 평화체제 구축이 선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 정상회의를 비롯해 하반기 외교무대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국이 선제적으로 설계도를 그리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광고이희옥 성균관대 명예교수(성균중국연구원 명예원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게 다음 미국 대통령을 상대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판단하면 하반기에 대화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9월 유엔총회와 미-중 정상회담, 11월 아펙 정상회의, 2027년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 등에서 한국이 한반도 문제를 조율할 모멘텀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 담을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나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아 중국이 북핵을 용인한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대해 이 명예교수는 “중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한 것이 아니고, 미국이 전향적으로 나서면 중국도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막으면서 한반도 분쟁을 방지하고 북핵 관리에 협력하겠다는 의미가 강하다”며 “중국이 비핵화 목표를 공식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기보다 북중관계와 대화 재개 환경을 고려해 비핵화 언급을 전술적으로 자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북한이 핵과 재래식 무력을 강화하고 군사분계선(MDL) 국경선화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현실적인 평화 관리 방안으로 9·19 남북군사합의의 단계적 복원 필요성이 제기됐다.광고광고남북 9·19 군사합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조용근 경남대 교수는 “북한의 군사분계선 국경선화 공사가 약 74% 진행돼 올해 안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사가 완료되면 북한 경계 병력이 ‘국경선’으로 내려오고 휴전선 남북 각각 2㎞까지의 비무장지대가 사라지고 정전협정 체제가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남과 북, 유엔사의 군사분계선에 대한 해석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발적 충돌 위험이 매우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9·19 군사합의 지상조항의 복원과 유엔사와 북한군의 장성급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조 교수는 “북한이 남한을 제1적대국으로 하는 상황에서 남북 군사합의는 열릴 수 없다”며 “유엔사가 북한과 장성급 회담을 열어 우발 충돌 방지 대책을 만들고 이것이 잘 되면 북미 간 회담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유지하면서도 위협 감축과 위기 관리를 별도의 정책 트랙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9·19 군사합의를 단계적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