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반도체 초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이윤을 국가의 미래 설계를 위한 마중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대규모 성과급 논란을 계기로 시작됐지만 기업 내 보상 차원을 넘어, 초과이윤을 어떻게 환수하고, 어디에 사용하는 게 현명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공지능(AI)이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변화와 충격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25일 경실련과 한국노총, 용혜인·박홍배·한창민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반도체산업 초과세수 공유제 토론회’에선 정부가 참고할 만한 다양한 제안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초과이윤 환수 방안으로 반도체 초거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과, 정부가 제공한 세제 지원 및 보조금의 공익 지분화 등을 제안했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구간에 25%가 적용되는데,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는 연간 수백조원 규모의 이익이 예상된다. 수천억 버는 기업과 수백조 버는 기업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건 조세정의에도 맞지 않는다. 미국 정부가 인텔에 제공한 보조금을 지분 형태로 전환한 사례가 보여주듯, 정부 지원금의 공익 지분화 방식도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정부의 경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의결권 제한 등의 장치는 필요하다. 미국의 관세 압박에 따른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이 수출 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비용이라는 점에서, 기업도 부담을 분담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도 설득력을 갖는다.광고 초과이윤의 활용 방안으로는 ‘배당형 국부펀드’ 구상이 제시됐다. 정부가 검토 중인 ‘케이(K)-국부펀드’가 첨단산업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를 국민 배당과 연계해 사회적 환원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투자의 ‘낙수효과’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할 때 충분히 검토할 만한 제안이다. 단기적으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창작 지원, 국가장학금 확대,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에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제안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인공지능 혁명과 반도체 호황은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기회이지만, 자산·소득 양극화와 청년 실업, 수도권 주택가격 급등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하다. 정부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반도체 초과이윤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광고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