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등이 주최한 ‘반도체 초과이윤 어떻게 나눌 것인가 긴급좌담회’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리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광고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이 사회적 논란으로 번진 가운데 이익 규모에 따른 세금 감면 축소, 기금 조성 등 초과 이윤을 사회로 환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제안됐다. 초과이윤 분배 논의를 경영진·노동자·주주를 넘어 기업이 이윤을 내는 데 기여한 사회 전반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참여연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20일 연 ‘반도체 초과이윤, 어떻게 나눌 것인가’ 긴급 좌담회에서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반도체 초과이윤 분배 논쟁에는 회사, 주주, 노동자, 협력업체, 국가·사회 등 적어도 다섯 개의 이해관계자 집단이 존재한다”며 넓은 의미의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분배 규범”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의 ‘15% 성과급’ 요구로 촉발된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은 회사 뿐 아니라 주주들까지 가세하며 한층 큰 논란으로 번졌다. 전통적인 노사 대립 구도는 물론이고, 대다수 시민이 삼성전자 주주가 된 상황에서 노동자 몫(성과급)이 아닌 주주 몫(주주환원율)을 늘릴 것을 요구하게 됐다는 의미다. 아직 수면 위에 오르지는 않았으나, 이들은 주주 몫을 늘리라는 요구가 미래를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하는 경영진의 이해관계와도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광고 좌담회 참석자들은 회사와 노동자, 회사와 주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성과급의 원천인 이윤이 발생하기까지 정부와 사회, 협력업체의 기여는 논의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정승일 정책위원은 “주주자본주의의 논리는 위험을 가장 많이 지는 자가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논거에 기반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회사의 위험을 최후까지 짊어지는 이들은 노동자와 협력업체, 납세자와 지역사회”라고 짚었다. 조건준 아무나유니온 대표는 “납세자 국민은 삼성전자에 각종 세제 지원을 한 원천이었고 소비자 국민은 제품을 구매해 성장을 도왔다. 성과급 논란처럼 사회에 영향을 미칠 이슈를 노사 단체교섭에서 결정하기보다는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하는) 공론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과이윤 분배의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국민연금 등 기존 기관투자자가 초과이윤 분배 등 자본 배치 전반을 적극적으로 감시·견제해야 한다는 제안 △영업이익률이 높아질수록 법인세 감면 정도를 축소하자는 제안 △초과이윤에 세금을 부과해 협력업체 노동자를 지원하자는 제안 등이 나왔다. 노동자와 시민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해 초과이윤 문제는 물론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노동 소외 등의 문제를 다루자는 주장도 제시됐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